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국회의원 23명이 지난 7월 14일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을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문제를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할수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 인권 압력 반대 결의안'에서 그들은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등 국제사회의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인권문제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까지 주장하는데 이는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김정일 독재정권이 아닌 미,일등 우방국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한 대북인권개선 결의안에 연이어 불참하거나 기권함으로써 스스로 인권국가라는 노무현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바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앞장서는 이중적 작태를 보여왔고,민노당은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자 주한 미국대사관을 항의방문 하는등 국제 외교관례상 있을수도 없는 무례로 극단적인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위한 정당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고백한바 있다.

올해 초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서강대앞에서 한총련은 이를 규탄하고 저지하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 집회를 열기도 했고 통일연대등 친북반미단체들은 연방제통일을 위해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의 해로 삼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자칭 진보세력이라는 시민사회가 국가안보와 국익은 외면한채 무책임한 친북반미운동에 앞장서는것도 우려스러운 일인데 집권 열우당과 민노당 국회의원들이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인권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 공개처형과 수십만에 달하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에는 침묵한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문제삼는것 조차 반대하는것은 반인권적 반통일적 친북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것이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문제는 결코 식량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김정일 세습독재체제가 가져온 이념적 한계가 문제의 본질이며 이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변화와 경제적 개혁,개방없이는 불가능하다.우리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즉각 붕괴가 가져올 혼란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 스스로 국제사회의 요구와 스스로의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동포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주어질때 더많은 국제사회의 경제지원과 북한 스스로의 경제개발을 통한 식량난 해결과 민족 통일에 대한 희망찬 미래가 북한 동포들에게 주어지리라 확신한다.

북한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목표로 활동해온 자유청년연대, 우리는 '북 인권 압력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열우당과 민노당 의원 23명을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차기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수 없도록 할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이 결의안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할것이다.다시한번 '북 인권 압력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열우당,민노당 의원 23명의 반인권적 반통일적 만행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과 진보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7. 18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참고) '북 인권 압력 반대 결의안'을 발의한 여야의원 23명 명단

열린우리당 김원웅, 강혜숙, 안민석, 선병렬, 정청래, 김재윤, 이상민, 임종인, 정봉주, 노현송, 김태홍, 장복심, 이광철, 심재덕, 이경숙, 노웅래, 노영민, 임종석, 이원영, 유승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이영순, 강기갑 의원 등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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