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 마련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그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케이블방송의 경우 약 1,000만의 아날로그 가입자, 위성방송의 경우 약 100만의 SD 가입자가 남아있으며, 저소득층은 디지털TV 구매 및 아날로그에 비해 높은 디지털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디지털로 전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계속 이용하려는 아날로그TV 보유 가입자의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연구반’을 구성하여 정책방향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방통위 정책방향은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요금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유료방송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를 선정하여 저소득층이 시중가 대비 약 50% 정도 저렴하게 디지털TV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유료방송 요금상품의 저소득층 요금감면 비율(30%)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날로그TV로 아날로그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도록 3~5년간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SD로 변환하여 재송신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시장 자율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 시청권 보호 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시청자들이 더 좋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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