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9차 건정심 ‘재정현황 및 전망 보고’ 등 논의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3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을 10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3년 수가계약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이번 계약에서 병원(병협), 한방(한의협), 약국(약사회), 조산원(간협),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공단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의원(의협)과 치과(치협)의 수가는 10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8개 항목(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등)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그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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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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