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능 변경 관련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교총 입장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 중 교과부 기능과 관련한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유·초·중·대학 등 전체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는 교과부 해체나 과학계 및 대학의 입장만을 반영한 방안을 공약에 반영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교육전담부처인 교과부의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계와 조율을 거쳐 최종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교총은 교과부 해체나 잘못된 기능 개편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를 신설·유지하는 OECD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며, 오히려 교과부가 교육전담부처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기 위한 장학·편수기능과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재편, 교과부가 제자리를 찾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육현장은 박근혜 대선 후보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과 관련하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부처에 남겨두나, 과학을 분리할 때 고등교육까지 함께 이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국교총은 고등교육을 유·초·중등 교육과 분리하는 것은 교육의 연계성, 대입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와 학생 발달단계, 고교교육과 대입과의 관련성이 우선 고려되어야지 대학의 산학협력과 R&D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분리하는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정신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대선 후보가 협약문에 서명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및 국무총리 직속 대학지원청 신설,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감에게 전담케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와 시·도별 재정재립도 격차가 상존하는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하에서 가뜩이나 교육감 권한 강화 및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방안만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교과부가 국가교육정책 집행에 매진함에 따라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장기적인 비전과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나, 교육정책 집행기능을 부여할 경우, 단지 교과부의 명칭만 변경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나 옥상옥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게 될 것이다.
주정부의 독립성이 강한 합중국인 미국조차 국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80년에 연방정부 부처에 교육부를 신설하였고,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포르·핀란드·대만(교육부)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중앙 부처 차원의 교육 전담부처를 통해 국가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OECD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처의 기능 개편과 관련하여 대선 후보들이 일부의 의견만을 반영한 교육부처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은 성급히 발표할 것이 아니라 유·초·중등 및 대학 등 광범위한 교육계의 여론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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