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관계자와 면담
신용섭 상임위원은 한국이 ICT 발전성과와 통신정책 현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시장 경쟁이 현재의 성과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ICT 정책의 성과와 함께 모바일 트랙픽과 대응방안, 모바일 환경에 대한 정책, 신규주파수 확보 등은 위원회가 당면한 과제이며 유럽국가와 정책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오르그 세렌트쉬(Georg Serentschy) 오스트리아 방송통신위원장과 카넬로스 레오니다스(Kanellos Leonidas) 그리스 우정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BEREC 관계자는 한국의 ICT발전 현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금번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신용섭 상위위원과 면담후 BEREC 관계자는 위원회 실무진과 망 중립성, 모바일 트래픽과 주파수 문제, 브로드망 구축 등에 대해 유럽과 한국의 통신분야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통합규제기관으로 2009년에 출범하였다. EU 회원국은 독자적인 통신규제기관 아래, 국별 규제법령 및 환경 기준이 상이하여 BEREC이 실질적으로 EU내 통신분야 단일 기준을 행사하는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회원국이 교대로 수행하고 있다. 게오르그 세렌트쉬 오스트리아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 BEREC위원장이며, 카넬로스 레오니다스(Kanellos Leonidas) 그리스 우정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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