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제19대 국회의 교육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교과위)과 공동으로 10월 25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19대 국회의 교육정책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19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한국교총이 지난 8월∼9월, 전국 유·초·중등 교원(2,087명)과 19대 국회의원(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돼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에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설문결과를 재해석하며 19대 국회 및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과 입법방향을 제언했다. 박 교수는 “현장 교원과 입법부에 같은 설문을 실시하고 비교한 것은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과 입법의 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교육현안과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적 교집합과 차집합을 도출함으로써 입법, 정책 수립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인식 차를 좁혀나갈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및 주제발표에 따르면 현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교원은 ‘보완돼야 한다’(48.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43.0%나 돼 제도 변경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유지하자는 의견은 8.4%에 불과했다. 국회의원들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17.1%로 나타났다. 교원의 91.5%, 국회의원의 77.8%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감 선출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전원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60.4%)를 1순위로 꼽은 반면, 국회의원은 ‘현행 주민직선제’(34.3%)와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 또는 러닝메이트제’(30.7%)를 비슷하게 꼽았다.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한계와 직선교육감과 중앙과의 정책 불통으로 온갖 진통을 겪은 교육 현장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를 수술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정치권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속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초중등 교원이 국회의원, 교육의원 입후보시 사직 없이 가능하게 하고, 당선 시 휴직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교원은 72.3%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교육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회의원은 64.7%가 반대하고, 찬성은 35.3%에 그쳐 인식 차를 드러냈다.
교육이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원, 국회의원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항목에 대해 교원들은 1순위로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31.0%)을 꼽았고,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인한 열의와 헌신성 부족’(26.2%)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교육내용·체제의 부적절성(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35.8%)과 함께 ‘교육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33.6%)을 비슷하게 꼽았다. 19대 국회가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입법이나 제도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원은 94.4%, 국회의원은 84.4%가 찬성해 인식을 같이 했다. 박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헌법재판소처럼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위원 추천권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띤 정당과 다양한 사회 대표기관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념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고교평준화, 고교 무상교육, 교육벌,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에는 교원과 국회원들이 대체로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 골격 유지, 문제점 보완’을 교원(56.0%)과 국회의원(77.9%) 모두 1순위로 꼽았다. 이 같은 인식에는 여당(80.0%), 야당(75.0%)의 차이가 없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교원과 국회의원들은 ‘교육재정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각각 71.8%, 80.1%가 응답해 인식을 같이 했다. 학생을 교육벌로 지도하는 부분 역시 교원은 88.9%가 찬성했고, 국회의원도 80.1%가 찬성했다. 다만 야당 의원의 경우에는 27.9% 정도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가장 큰 현안인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교원과 국회의원 공히 1순위로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통한 적극적 생활지도’(각각 42.0%, 39.9%)를 들었고, 2순위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각각 33.9%, 26.8%)을 꼽았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향후 교육벌과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각급학교 차원의 상세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로는 교원의 경우, ‘교원의 학생지도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교권보호법 제정)’(42.3%)와 ‘교원 처우 개선, 각종 수당 현실화(교원사기진작 예산 배정)’(14.7%)를 주문했다. 이와 달리 국회의원들은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 기반 마련(교육기본법 개정)’(38.6%), ‘도심-농어촌간 교육격차 완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특별법 개정)’(20.0%)을 꼽았다.
한편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입법 시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는 교원과 국회의원 모두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각각 43.8%, 31.3%)를 1순위로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운영’(19.0%)을, 국회의원들은 ‘학교-교육청-관할 경찰청(서) 협력체제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20.1%)를 꼽았다.
차기 정부 우선 추진 교육정책 입법과제를 묻는 항목에는 교원들이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확대’(38.0%)와 ‘교원 각종 수당 인상, 교원 정년 환원 등 교원 사기진작 방안 시행’(22.7%)을 우선 순위로 주문했다. 국회의원들은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33.1%)에 이어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확대’(19.9%)를 들었다. 비율 차이는 있지만 교권 및 학습권 보호를 우선 과제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진지한 ‘교권보호법’ 제정 노력이 요구된다.
이밖에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교원들은 ‘보통’(61.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낮은 편’이라는 응답도 22.4%나 되는 반면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높은 편’(46.0%), ‘보통’(43.9%) 순으로 나타나 인식 차가 컸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국회 입법과제와 차기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 금정구·교과위)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교원, 국회의원 다수가 ‘재정 고려, 점진 추진’을 응답한 부분과 관련해 “더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이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로 취업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엄청난 액수의 유아교육비, 초중고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을 예로 들며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진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업에서도 불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은 최소한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이 맘껏 공부하고 능력만 있으면 진학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즉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사다리’를 완성하는데 우선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폭력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추후 개선 여하에 따라 수정할 기회를 주더라도 일단 학생부에 기재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사들이 학생을 통제할 최소한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서울성일초 교사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교사는 “교총이 조사한 ‘교권침해사건 유형별 증감현황’에 따르면 교권사건은 2002년 115건에서 2011년 287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특히 10건 중 4건이 학생·학부모에게 의한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교권은 땅에 떨어져 ‘화석화’ 된 지 오래고, 학생들에게 ‘쓴소리’하는 교사들은 점점 줄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교사는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 학교교육을 살리려면 ‘교권보호법’과 같은 단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김성수 서울 창덕여중 교장은 “교원의 사기저하는 ‘열정’을 빼앗아 소극적인 학생 지도로 이어진다”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국회에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학교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김 교장은 “공립 교사들이 순환근무를 하며 묵묵히 근무하는 상황에서 학교 간 격차를 크게 두어 학교와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신중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의 부적응 학생이 무작위로 인근 일반계고로 전학하는 문제를 짚었다. 김 교장은 “자사고와 자공고는 문제 학생이 포기서만 작성하면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되기 때문에 이를 받는 일반계고의 생활지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사고, 자공고의 전입·전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무자격 교장공모제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공모제는 일회성의 공모 절차 외에 학교경영자로서의 전문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공모제 실시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많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무자격 공모제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영남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교총이 지난 1년간 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한 ‘10대 핵심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먼저 황 소장은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탈농, 폐교문제를 심화시키고, 농어촌의 생활, 문화, 복지기반마저 흔들고 있다”며 “농어촌교육 진흥 관련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공교육비 중 민간 재원 비율이 73.9%로 OECD 평균 30.0%보다 2.5배나 되는 현실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도 초중등교육처럼 교부금의 교부율을 법률로 정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재원 규모를 OECD 평균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 전문성 촉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과 교원연구년제의 법제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통상 65세인 세계의 교원 정년 등을 고려해 교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3세, 64세,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질적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구년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과 관련해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교육의 특성과 대통령,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성과를 내려는 정부 정책 추진방식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 조사관은 두 가지의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은 교육사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교과부장관에게 거의 위임하고 있다”며 “교육과정과 대학 및 고교 입시제도, 고교체제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되게 운영돼야 할 사항은 기본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뀐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특별교부금으로 시범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라며 “특별교부금의 일정 비율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연장 또는 예산 증감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원과 국회의원 모두 ‘고교평준화 유지 및 문제점 보완’을 응답한 부분과 관련해, 이 조사관은 “특목고나 자사고, 자공고 등이 아닌 일반고가 점차 2류 고교로 인식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처럼 특목고와 자사고, 자공고 등과 일반고를 구분하는 정책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를 기본 체제로 하고 그 안에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수의 학교 또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논리에 밀려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19대 국회, 차기 정부가 역할과 책무를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사말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제19대 국회가 개원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올바른 교육입법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때”라며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교총이 실시한 ‘제19대 국회 입법 및 차기 정부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교원 및 국회의원 설문조사’는 전국의 유·초·중등 및 대학교원(교육행정직 포함) 중 조사에 응한 교원 2,087명과 제19대 국회의원 중 조사에 응한 의원 141명(새누리당 80명(56.7%), 민주통합당 57명(40.4%), 통합진보당 1명(0.7%), 선진통일당 3명(2.1%))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온·오프라인(직접 방문) 방식으로 조사도구는 선다형의 자기기입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교원은 95% 신뢰수준에 ±2.14%포인트, 국회의원은 95% 신뢰수준에 ±2.61%포인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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