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연정론(聯政論)은 집권연장을 위한 정치공작
실제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아예 3당 합당을 해버렸다. 또 김대중 정권은 JP와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에서도 공조를 한 바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연정이 그렇게 낯선 것만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노 정권이 들고 나온 연정론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노 정권이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연정을 할 의도라면 조용히 뜻을 함께 할 파트너를 물색해야지 연정파트너를 공모라도 할 것처럼 여론에 떠넘겨서 되겠는가. 이것은 그들의 의도가 다른데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연정론을 들고 나온 그 이유이다. 노 정권은 모든 국정의 어려움이 여소야대에서 오기 때문에 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역사에 비추어볼 때 터무니없는 수작에 불과하다.
보라! YS정권, DJ정권은 대부분을 여소야대 국회에서 보냈다. 또,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집권 내내 상 하 양원에서 여소야대로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 정권은 야당과의 타협으로 국정수행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노 정권은 17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수를 넘기지 않았던가. 그 과반수가 무너진 것이 이제 겨우 세 달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소야대로 인해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엄살을 피운다. 이것은 오늘의 국정난맥을 여소야대 탓으로 돌리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현재의 민노당과 민주당은 주요 법안이나 의안을 처리할 때 여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일이 거의 없다. 말이 여소야대이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노 정권은 국정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연정론’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목적이 다른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왜 그들은 ‘연정론’을 들고 나왔을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정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다. 또한 무능력과 부패로 얼룩진 노 정권으로부터 이반되는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특히 노 정권은 호남 민심의 이반에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몰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노 정권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여론몰이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연정론’이다. 국민들, 특히 호남 사람들에게 노 정권을 이대로 두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고, 결국 정권을 뺏기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신문보도를 보니 호남에서는 압도적으로 ‘연정론’을 지지하고, 여당에 대한 지지도도 치솟았다고 한다. 여론몰이로 민주당을 포위하고 호남지역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도가 적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호남 97%의 몰표로 정권을 잡은 후 지역구도를 탈피한다며 보란 듯이 민주당을 깬지가 엊그제인데 ‘연정론’을 띄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겉으로는 지역주의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또 다시 호남민의 지역주의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노 정권의 이중인격적인 작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보내는 노정권의 음흉한 눈길은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다.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을 분당하며, ‘지역주의 집단’이라고 매도했었다.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정치개혁 대상’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런데, 또다시 ‘연정론’을 펼치며, 거부하는 민주당을 괴롭히려 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도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는가?
굳이 노정권이 연정을 추진하려면, 민노당과 연정을 형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념과 노선이 비슷한 정당끼리 해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은 성향도 비슷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노선도 비슷한 좌파성향의 정당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민노당과 노정권이 연정을 해야만, 국정수행의 일관성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일관성 있는 국정수행이 이뤄져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정치를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노 정권이 책임회피의 술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연정을 추진하려면, 민노당과 연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야 정치발전에도, 국정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노 정권은 한나라당과의 연정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듯한 언동을 한다. 이는 자신의 숨은 의도를 눈치 채이지 않기 위한 연막이다. 한나라당 내부도 연정론 제의에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민노당도 열띤 내부 토론을 한다. 모두 다 노 정권이 노린 교란전술이다.
그런데, 노 정권의 교란전술은 정치권을 향해서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교란전술이 펼쳐지고 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독일국민을 선동했듯이, 노 정권은 우리사회의 일부 계층과 사람을 타깃으로 정해놓고, 공격을 유도하고 있다. 강남사람들과 비강남사람들, 서울대와 비서울대,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 정권은 출범 후 쉬지 않고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고 갔다. 비전과 정책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적을 만들어 놓고 정권이 앞장서서 공격하는 식이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그러한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벅차다. 최근에는 교육문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공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특권의식에 젖어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이고 그래서 대다수 국민의 적이라는 식이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며, ‘강남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외감을 이용하여, 적대의식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노 정권이 제기한 연정론은 이반하는 민심, 특히 호남 민심을 다시 결속시키고 야당진영을 교란시키려는 정치공작일 뿐이다. 진정으로 파트너를 구해 힘을 합쳐 국정을 추스르려는 의도는 애초부터 찾아볼 수 없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노 정권이 정치권과 국민교란전술에 몰두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즉 내년 지방선거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노무현 정권과 같은 좌파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술책인 것이다.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노 정권의 집권연장 수단인 ‘좌파연정’이 아니라, 노 정권의 나라망치기를 저지할 양심세력의 대동단결이다.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당파를 초월하여 단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낡은 이념과 잘못된 노선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노 정권을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파렴치한 ‘연정론’으로 좌익 포퓰리즘 정권인 노 정권이 집권을 연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2005. 7. 15
이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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