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역량 갖춘 응급의료센터 육성
- 전문화·통합화·지역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는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약 1조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2012년 9월부터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논의된 개편방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되며, 응급의료 현황, 문제점,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의료계·시민단체·언론계 대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응급의료기관 역량 부족,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불분명,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저조, 응급의료자원의 비효율성, 낮은 응급의료만족도 등이 지적되었다.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는 ‘국민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비전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목표들이 제시되었다.
-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육성(신뢰성)
-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환자 안전보장(효과성)
- 제한된 응급의료자원의 선택·집중 및 통합·조정 극대화(효율성)
- 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형평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화·통합화·지역화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에 따른 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응급의료수요와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 신속하게 연계하는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며, 지자체의 권한,책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및 각 분야별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논의,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2년 하반기까지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년)에 담아 확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질환별·기관유형별 당직 제도 개편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타과 진료요청시 전문의 진료 원칙은 유지하되, 당직 진료과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조정, 진료지원부서는 적용 제외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 완화
* (진료지원부서)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
* (응급환자 적은 과목) 결핵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치과 등
* (지역응급의료기관) 경증환자 진료 위주, 중증 환자는 응급처치후 최종치료기관으로 신속 후송 기능 수행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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