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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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17:25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8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헬스케어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는 금년 해외환자 12만명 유치 등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화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제도와 지원 인프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유치목표 : (‘12) 12만명 → (’20) 100만명
해외환자비중(상급종합병원 기준) : (‘12) 0.6% → (’20) 5%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핵심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상생적 해외환자 유치-병원 해외진출 전략 수립

- 병원 해외진출은 해외 Pre-Post care 및 건강검진센터 등 중점 설치(‘12년 11개→’13년 14개), 해외환자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신규 국내 유입환자 창출
- 신흥의료시장 및 선진국 틈새시장에 병원 진출로 고난이도 해외환자 국내이송(Referral) 체계 마련

②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유치

- 보험회사의 유치업체 참여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11월 입법예고)
- UAE 군인 및 가족 환자 국내 치료에 대한 한-UAE간 환자송출계약 체결(‘12.12월) 예정
* 계약체결 초기 연간 400명 치료 및 약 200억 진료수입 예상

③ 의료서비스 차별화·인지도 제고

- 경쟁국과 차별되는 양·한방 통합의료, 치료·치유 등 신규프로그램 창출
- 민·관 공동홍보기금(‘13년 4억)을 조성하여 중동지역 등 대상 현지 유력매체를 활용, 한국 의료 집중 홍보 추진

④ 전주기 해외환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메디컬 비자 발급범위를 환자 이외 간병인까지 확대*(법무부비자발급지침 개정, ‘12.12월)
- 강남구에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 맞춤형 컨설팅·체험 프로그램 운영(‘13.1월 1층 안내센터, 2층 한류관 개소 예정)

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중장기 전문인력 1만명 양성 목표로 ‘Global Healthcare Expert 육성 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연간 9천명 수준 국제마케팅 등 실무인력 양성

* 3년간(‘13~’15) 고용보험기금 108억 지원 예정

- 아랍어 관련 학과에 예비 통역과정 신설로 고급의료 통역인력 양성(’13년 상반기부터 단국대 중동학과內 교양과정 시범 개설)

⑥ 해외 환자유치 복합의료타운 조성

- 의료관광객 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명칭(메디텔) 부여 및 설립기준 마련 검토(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3년 상반기)
* ‘13년 도입 예정인 소형호텔업(부대시설조건 완화, 객실 30실 이하 등) 설치 기준 이외 별도의 기준 마련 검토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 제주 복합헬스케어 타운 조성시 건강검진센터·노화방지센터 등을 해외환자 유치 맞춤형 의료단지화

⑦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유치업체의 공정경쟁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수수료 가이드라인 적용권고
* 상급종합병원(진료) 13% ± 3%, 의원(피부·성형) 16% ± 4%
- 의료기관이 미등록 유치업체와 거래하거나 3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유치기관 등록 취소(의료법 개정, 11월 입법예고)

⑧ 병원 해외진출 자금지원

-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시스템 개발·확산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신용평가시스템 마련
- 신성장동력 사업 리스트에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정, 신성장동력 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 투자 적극 유도

⑨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업 설립·지원

- 해외병원 진출을 위한 종합 Developer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 설립 추진
* 시장조사 → 타당성·사업성 분석 & 법률 컨설팅 → 투자자 모집 → 발주기관과의 세부 협상 지원→ 사후 프로젝트 관리 등

병원 해외 진출 장벽 해소

- 의료법인의 해외 병원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 추진 및 의료인 면허·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진출 대상국의 절차 간소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헬스케어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며, 의료기관의 새로운 성장 기회(Blue Ocean)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외환자 유치(Inbound)-병원 해외진출(Outbound)을 상호 선순환 발전관계로 연계시키고, 제시된 10대 핵심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협력하에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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