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 공개토론회 개최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등장과 다양한 매체별 기술방식의 결합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검토를 위해 방통위가 김충식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구성한 방송제도연구반이(9.21일 Kick-off) 개최하는 첫 번째 공개토론회이다.
연구반은 그동안 ‘DCS 등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연구’를 단기과제로 정하여 기술분야, 정책분야 실무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이해관계 업계의 의견 청취와 연구반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반 논의 과제에 대한 보다 더 폭넓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방송제도연구반 위원인 윤용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사회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동욱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이 DCS 등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발제를 하고, 박승권교수(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류용현변호사(법무법인 청맥), 신홍균교수(국민대법학과), 황근교수(선문대언론광고학부) 등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팀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DCS 수용방안 등을 놓고 찬·반 입장에 서서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 경쟁상황 영향, 정책적·법적 이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제도연구반은 이번 토론회로 정리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법제분야 실무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반 전체회의를 거쳐 연구반 활동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방송제도연구반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어떤 정책방침을 수립하고, 기술발전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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