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논평-“평화유지비용-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북한핵의 위협 속에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의 값’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전력지원에 대해 초기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만 1조 5천억원정도 들것이라고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어림짐작식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비용은 시설투자후 해마다 들어갈 대북 전력공급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1조원이상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그 이후 비용’에 대해 남한이 1조원을 무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 핵포기 등 ‘한반도 평화비용’이란 논리아래 우리 측이 전적으로 ‘유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즉 최소한 1조원을 100% 국민세금으로 해마다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제 정부는 명확하고 소상하게 ‘평화비용 계산서’를 국민 앞에 내밀어야 한다.
한두해도 아닐 것으로 보이는 대북 송전비용을 낼 ‘지불 당사자’인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초기 시설 투자 역시 기술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정확한 청사진과 견적서가 나와야 한다.
물론 시설완성 후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예상계획아래 국민들의 송전부담액이 한사람 앞에 얼마인가도 자세히 제시해야 마땅하다.
평화의 값을 치러야 할 당사자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2005.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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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8일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