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한 ‘제1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금번 국제심포지엄에는 빈곤층에 대한 탈빈곤 촉진 정책으로 일자리프로그램(Welfare-to-Work)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 아일랜드, 호주, 일본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참석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중심의 정책보다는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자활촉진 프로그램(예: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 지원정책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했거나 시행해 온 나라들의 경험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자활정책에 적용·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커뮤니티, 지역, 민간, 국가단위의 4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가 이루어지며, 각 섹션에 맞는 선진국 사례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국내 연구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금융위기로 다시 경제재건에 나서고 있는 아일랜드의 사례이며, 더블린 지역을 총괄 위탁받은 실업지원단체인 노스사이드 파트너쉽(Northside Partnership) 교육담당자(매시아스 볼쉐이드)가 탈빈곤과 사회적 배제 지원방안과 근로연계복지(T'US)프로그램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민간기관인 인저스에 대한 사례로서, 인저스 글로벌 대표(그렉 애쉬미드)가 유럽, 아시아, 중동(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국가에서 정부의 공적부조 대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례 및 성공요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고 복지연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펼치고 있는 덴마크 사례이며, 스톡홀럼 잡센터플러스 센터장(잔 크리스티앙 세베르슨)이 통합적 행정체계(복지+고용+교육)의 성공적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은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서의 자립제도에 대한 사례이며, 경제적자립과 사회생활자립, 그리고 일상생활자립이라는 3가지 조합을 연구해 온 연구자(오오토모 노부카츠)가 그동안의 일본 빈곤정책 변화 동향, 구시로시(釧路市)의 시범사업 모델과 한국의 희망리본프로젝트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국내의 근로연계복지의 대표 프로그램인 자활사업에 대한 사례로서, 최근 새롭게 추진된 희망리본프로그램과 지역자활사업의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목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한국조세연구원(박노욱박사)과 연구자(이소정교수)의 혁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고용 통합 사례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탈수급, 탈빈곤을 위한 한국의 발전적 복지-고용 통합적 자활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발전 가능한 논의가 촉발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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