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추진
추진배경은 먼저, 매년 군에서 사회로 배출되는 28만 여명을 군 복무중 개인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전반에서 군복무에 대해 인생의 단절기, 정체기로 인식되어 병역회피를 위한 국적포기, 병무비리, 각종 군내사고 등이 유발되고 있어, 군 복무가 나라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병영문화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여가시간이 확대되었고, 병사들 82%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자들로 진로준비, 자기계발 등에 관심이 높아 평일 일과 후 시간 및 주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병사들의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발전 및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자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은 ‘03년부터 육군에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경제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04년 11월부터 국방부에서 교육부 등 10개 정부기관과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전경련과 육군이 공동으로 2004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육군 8개 중대를 시범부대로 선정하여 중대당 인터넷 PC 16대를 설치하고 어학, 자격취득,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험한 결과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개인별 PC 사용시간은 일일 평균 1.7시간(사회에서 20대 인터넷 사용시간은 일일 평균 2.5시간)이며, 어학(45%), 자격교실(38%), 교양과정(17%)순으로 선호하였고, 참여병사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었으며, 시범부대의 병영문화도 단순반복적인 일상에서 자기계발의 목표를 지닌 새로운 병영문화로 정착되었다.
특히 우려했던 군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시범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병사가 군 교육훈련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은 농업국에서 IT 강국으로 변신하는데 군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군 복무중 집중적인 IT 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의 핵심적인 정보통신 인력을 양성하였고, 미국은 제대군인지원법(GI-Bill), 군 특성화 대학(SOC)운영 등 군인을 위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군 교육훈련의 학점인정, 학위취득지원, 취업지원 등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복무중 중단 없는 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가. 군복무중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병사들이 외국어 능력향상, 자격취득, 교양, 문화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지원을 하는 것이며, 토요일 오전을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자기계발학습시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학습하는 새 병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PC를 활용한 외국어 e-러닝 학습체계구축과, 어학전담 교관제 운영, 어학 동아리, 영어내무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3차원 Blended Learning System」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대별 학습지도관을 임명·활용할 계획이다.
나. 부사관 및 고졸 병사의 학력보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및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고졸 병사의 경우 전역시까지 학위취득이 곤란하므로 전역 후에도 연계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군에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 군 복무중 중단없는 학습연계를 위한 대학학점 취득과 군 교육훈련의 대학학점 인정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를 거친 후 시행하고자 한다.
2. 지식기반형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단위 인터넷 PC 16대를 기준으로 내년까지 80%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이버 지식정보방과 연결될 「군 e-러닝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컨텐츠를 제공한다.
3. 군복무중 자격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과목을 확대 추진하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민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전문분야 국가자격을 신설하고자 한다.
4. 군인적자원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 경력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처와 연동된 군 인사정보시스템을 ‘07년까지 구축하고, 중장기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군에서 축적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도 발휘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군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군 복무가 인생의 단절기, 정체기가 아닌 인생의 발전기·도약기로 인식되고, 나라도 지키고 개인도 발전하는 곳으로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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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5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