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3년 전공의 모집계획 발표
매년 의사 배출규모(국시합격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은 그에 맞춰 감축되지 못해, 약 800여명이 많은 비합리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
의사 배출인력은 ’08년 3,887명에서 ’12년 3,208명으로 약 700명이 감소한데 반해,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 등 병상증가 영향으로 ’08년 약 3,900명에서 ’12년 약 4,000명으로 약 100명이 증가하였음.
의사배출규모와 전공의 정원사이의 큰 격차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됨.
인기과목 및 수도권 지역에 지원자가 쏠리고, 비인기과 및 지방의 수련병원은 정원이 있어도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전문과목별로 보면 외과는 정원의 55%만을 모집하였고, 흉부외과 31%, 산부인과 64%, 병리과도 48% 수준임.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도 정원구조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3년 정책추진 현황
향후 3년에 걸쳐 정원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해 ’13년 약 350명, ’14년 약 250명, ’15년 정원일치 방향목표를 제시하였고, 병원 신임위원회에 ’13년 전공의 정원 계획안을 제출받았음 (’12.11.13).
1차년도인 ’13년에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원이 있어도 2년간 충원하지 못한 허수정원을 중심으로 감축하고 허수정원이 많은 지방 병원의 감축규모와 균형을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도 일부정원을 감축하도록 하였음.
병원신임위원회는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1차년도 감축규모를 350명에서 약 250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함께 건의하였음.
정책추진 1차년도의 감축규모를 축소하여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필수진료 기능 위축예방, 육성지원과목의 선발기회를 보장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주요 내역은 감축되는 허수 정원이 “0”이 되는 경우, 정원을 1명부여하여 향후 충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격년제로 전공의를 임용하는 등 전문학회가 ’13년 정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원 1명을 부여하는 내용임.
우리부는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13년 레지던트 정원을 전년대비 247명 감소한 3,735명으로 정하였고, 인턴정원은 ’12년 대비 358명 감축한 3,444명으로 결정하였음.
향후 정책 방향
향후 3년에 걸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우선적으로 합리화 하기 위하여 ’14년 전공의 정원은 300명 감축하고, ’15년에는 의사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킬 예정임.
또한, 전문과목 결정에 경제적·비경제적 많은 요인이 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중에 있으며,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또한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의 수요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을 운영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임(’12.11.9 1차회의).
장기적으로는, 수련병원의 평가·지정요건 강화 등 질 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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