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중앙연구원 및 지역상담소 활동 중단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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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9 16:44

서울--(뉴스와이어)--김대환장관의 사실왜곡을 규탄한다

김대환장관의 망언의 끝은 어디까지 인가. 정부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19일 김대환장관이 자청하여 마련된 언론사 논설위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계 투쟁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현재 노동계의 투쟁은 30억 국고환수에서 촉발된 돈문제’라는 얼토당토한 망언을 했다고 한다. 장관의 사실왜곡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까지 허위사실로 노동계를 음해했다고 하니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정간 갈등의 본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정갈등 양상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상황악화에 대한 노동부장관 책임론이 대두되자, 이달 초 김대환장관이 ‘언론을 왜 방치하냐’며 노동부 고위 관료들을 심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노정관계가 파탄났는데도 노동정치는 하지 않겠다던 장본인이 연일 언론사의 중견간부를 접촉하고자 분주한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정관계 파탄과 곳곳의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팽개친채 언론플레이만 급급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느껴진다. 김대환장관의 사고는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대환장관은 즉각 헛된 노력을 중단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30억 환수조치부분은 이미 지난 5월에 한국노총뿐 아니라 노동계 안팎으로 공개됐던 사실이다. 따라서 김대환장관이 30억국고 환수 때문에 한국노총이 자신에게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음해이며, 열사에 대한 모욕이다. 현재 양대노총 노동부장관퇴진투쟁은 김태환 열사정국이 결정적 도화선이 됐으며, 이전부터 이미 비정규관련문제, 사회적대화 파행문제, ILO총회 발언문제, 김태환열사사건 대응문제 등 장관퇴진사유는 누적되어 왔었다.

또한 김대환장관이 ‘30억 국고환수 때문에 노정관계가 악화되었다’라는 터무니없는 음해를 늘어 놓고 있지만, 사실 국고지원 문제는 노동계 비리사건이 터지기 훨씬 이전인 지난 1월부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연되기 시작했으며, 4월부터는 지역노동상담소까지 전면중단된 상태다. 오래전부터 한국노총에 국고를 지원해오던 지역노동상담소와 중앙연구원 예산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이미 기획예산처에서도 노동부로 집행한 국고이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집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같은 국고지원을 미끼로 노총에 압박을 가하던 방식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가장 악의적인 노동계 길들이기 방법이었다. 노동부야 말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개혁집단 아닌가.

지역노동상담소가 어떤 곳인가. 지역노동상담소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떠안으며, 지역에서 노동자 서민의 법률구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찾아주기 등 지역사회의 주체세력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던 기구이다. 또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합리적 노동운동 노선의 선진노사관계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노선 개발의 산실이다.

이렇듯 정부도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며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지역상담소와 중앙연구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그동안 한국노총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현직 노동부장관의 말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역노동상담소와 중앙연구원 활동의 전면중단까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김대환장관의 오늘 발언을 양대노총 노동자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는 6-7월 투쟁을 전개하며 총파업을 조직하고, 일손을 멈추고 광화문거리를 가득 메웠던 노동자들의 함성을 철저하게 기만했기 때문이다.

2005년 7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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