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그러나 교과부의 실태조사 방식과 후속조치 내용은 부실하기도 하거니와 형식적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1차·2차 조사 결과를 보면 교과부의 학교폭력 대책들은 학교현장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보다는 갈등을 양산하는 반면 실제 효과는 미약함이 드러나고 있다.
복수담임제 강제시행, 스포츠클럽활동 강화, 생활기록부 기록 등의 대책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정작 필요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와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구축, 학생간의 갈등해결 공감능력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정책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이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과부의 2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담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태조사 결과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정책의 관점이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담임의 역할을 학급 운영, 교과 외 활동지도 및 생활지도로 법제화 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도한 행정업무와 감당해야 할 학생 수를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만 가중 될 경우 오히려 교사들의 담임기피 현상을 부추기거나 자발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이 교육과정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향성을 토대로 학교폭력 원인을 밝히고, 학교교육활동을 통해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며 정부의 책무성을 회피하는 결과중심의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학교폭력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로는 학교폭력의 경향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실태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학교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피해학생들의 경우 학교 및 가정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일반 학생보다 매우 불만족한 비율이 3배 이상으로 나타난 이유를 밝혀야 효과적인 처방이 가능한데도 교과부의 대책은 고작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운동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없이 후속조치라는 대책이 효과 있을 리는 만무하다.
셋째, 온라인 설문조사만으로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단순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수가 많다고 해서 조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전국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진경보학교 대상을 선정하거나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학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교육당국의 심층조사도 추가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부기재 사실을 졸업 직후 삭제하겠다는 후속조치의 경우 이미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뒤의 일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나 설혹 교육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졸업 전에 심의·삭제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격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학교폭력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이 있는 입시 및 취업과 연계된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나 입시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학교교육과정은 방치하고 인성교육과 상급학교 진학을 연계하겠다는 발상은 모래만으로 튼튼한 성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전시 행정적 접근방식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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