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교총 논평
또한 이러한 설문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1,000개교 내외의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및 100개교 내외의 일진경보학교 선정·지원,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생부 기재 사실 졸업직후 삭제, ▲피해학생·학부모 전담 지원 기관, 올해 12월부터 신설·운영, ▲단위학교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실천운동 확산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번 2차 전수조사 결과가 지난 1차에 비해 참여율, 조사신뢰도는 증가한 반면, 피해 응답 학생 수 비율은 감소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보나, 여전히 32만 1천명이나 되는 많은 피해 학생 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교직사회의 깊은 자성과 함께 교육행정당국 및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새로운 다짐과 실천적 노력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1차 조사에 비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이번 2차 조사를 단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약 514만 명의 학생 대상 조사에서 73.7%인 379만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가볍게 볼 수 없다. 아쉬운 점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전국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교별 자체 서면조사 방식을 이유로 전북교육청이 불참함에 따라 전북지역 학교실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및 1, 2차 실태조사에 따라 발표한 향후 개선 방안에 있어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생부 기재 사실을 졸업 직후 삭제키로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으로 본다. 순간의 실수나 가해학생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경미한 사안을 졸업 후 5년간 보존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 개선한 것은 옳다고 본다. 비록,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상급학교 진학시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졸업 후 삭제가 효과가 크게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입시 외에 상급학교 진학시 가지게 될 부담 완화와 개선노력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실태조사 참여율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정도가 심각한 학교 1,000개교 내외(시·도별 10%)를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 지원하고, 그 중 일진 존재 가능성과 학교폭력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 외부 개입이 필요한 학교를 ‘일진경보학교’로 지정, 경찰과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은 학교폭력을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된 사실을 공개할 경우, 낙인효과의 부작용과 학교구성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이번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학교현장과 함께 더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교과부도 연이어 터지는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 등 교권추락 현실을 직시하고,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학교폭력 근절의 적극적 예방자·중재자·해결자로 나서기 위한 환경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담임교사의 학생상담시간 확보 등 제도적·환경적 여건 마련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보장 및 강화가 그 첫걸음일 것이다.
한국교총은 22일(목) 오전 11시 한국교총 회의실에서 ‘학생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워크숍’ 개최 등 학교폭력피해 유형 1위인 욕설·협박 등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학교언어문화개선 사업’을 강력히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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