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 근본방지대책 추진키로
- 행안부, 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계량기 24만여 개 교체 우선 지원
- 환경부, 수도계량기 관리주체 일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
* ‘10.11월~‘11.3월 총 93,065건, ‘11.11월∼‘12.3월 총 41,069건 발생
** 계량기 교체비용과 급수중단 등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생활불편 초래
이는,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 한파가 더 잦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보온조치 등 한시적 대책보다는 동파방지용계량기 보급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에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수도계량기를 동파방지용*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식계량기, 동파방지기술적용계량기 등 동파에 강한 계량기
이번에 우선 교체되는 동파방지용계량기는 총 24만여 개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모자가정과 같이 사전에 보온조치를 하거나 동파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보급하여 취약계층이 불편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근본취지가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동파방지용계량기의 단계적인 확대보급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동파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금년 겨울 동파 최소화 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먼저, 현재 수도계량기 관리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관리책임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규정(지자체 또는 주민)된 것을, 2013년까지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 ‘12.3월 현재 전국 162개 지자체(특·광역시, 시·군) 중 82개 지자체가 직접 관리
또한, 상수도시설기준상 설비 시공 심도를 현행(0.6m)보다 강화하고 계량기 옥내설치 및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12월초까지 모든 수도계량기에 대해 동파방지팩, 보온덮개 등으로 보온조치를 완료하고, 야간·휴일 동파에 취약한 영업용 건물(상가)에 대한 지자체별 대책팀 운영, 과거 동파피해가 많았던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동파에 강한 계량기 보급 확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매년 겨울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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