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 인구·고령화 포럼 개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1월 21일(수) 아침(07:30~09:30)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는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에서 이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원로들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이의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추이 및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기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인구변화의 특성)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나, 한국은 고유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변화하여 세대 간 급격한 단층 효과를 보이며,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이 10년 간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 6.00(1960) → 1.23(2010)
※ 출산율 1.3 미만 기간: 한국 11년(’01~’11) vs 일본 3년(’03~’05) vs 독일(1992~1995)
또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에 비하여 0.5명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래 인구 전망)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며, ’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변화에 따른 위험)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병역자원·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증가, 소비 위축 등이 예상된다.
초등~대학생은 ’10년 1,001만명에서 ’50년 562만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학교 수 축소 및 통·폐합이 불가피하여 지역사회 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2016년부터 대입정원 > 고교졸업자수
또한 국방유지 병력자원이 ’20년 0.8만, ’30년 8.4만, ’50년 12.3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50세 이상 비율이 ’05년 20% → ’16년 30% → ’51년 40%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대안)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고령인력 활용,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생활보장 기반 구축 등 여러 대안이 포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는 고령화 정책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따라 노후준비 장려, 노인일자리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사회참여 정책 조율 기구 설치 등 대안을 제시한다.
인구·고령화 포럼은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매회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주제별로 논의한다.
이날 포럼 창립회의에는 이 포럼을 후원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구 고령화 및 노후 소득보장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또한 정진성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하여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를, 이소정 교수(남서울대)가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웹사이트: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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