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정부업무평가 최우수기관 도약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2012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녹색성장과제’는 방송통신분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275% 초과달성,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 10종(그린 데이터 센터, M2M 기반의 홈에너지 관리서비스, 통합 교통정보 스마트앱 서비스 등)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어 국가적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점에서 장관급 15개 기관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정책만족도’는 중앙부처의 정책 수립의 민주성, 적정성, 대응성, 효과성에 대해 국민(일반국민 3,900명, 전문가 1,800명)이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서, 방통위는 소관 3개 과제(①스마트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②품격높은 방송구현 및 미디어경쟁력 제고, ③방송통신 이용자복지 증대 및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국민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장관급 21개 부처 중 ‘1위’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정책관리역량 과제’는 기관장의 정책조정 및 이슈대응, 부처간 협력, 대국회 및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로서, 지난 30년간 독점체제였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주민번호 사용제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는 국민부담 완화와 편의제고를 위한 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낙도·오지 등의 초소형 기지국 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 등이 취약계층에 대한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우수한 평가는, 지난 3월 신임 위원장 부임 이후 현안에 대한 정책 이슈 대응 및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업무평가 대응 전담반(반장: 기획조정실장)을 구성하여 매월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정책고객대표자회의’ 구성 및 ‘이달의 좋은 정책’ 포상 등 정책품질 제고를 위해 기관의 총체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스마트코리아’를 조직비전으로 설정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녹색성장, 1인 창조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스마트 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창의경제’ 실현과 국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를 위해 방송통신 분야가 더욱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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