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2년 지역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발표
- 지역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 75개 기관 선정 및 시상
‘복지사업 종합평가 분야’는 대전 동구, 경북 김천시, 충남 홍성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는 서울 광진구, 경기 구리시, 전남 화순군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분야’는 서울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복지사업을 평가·포상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복지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수 등 객관적 지표보다는 지자체장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자율적·창의적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지자체도 증가하였다.
【분야별 평가 결과】
① 복지사업 종합평가는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복지기반조성,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보육기반조성 등 4개 시책, 8개 평가지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 전체 평가점수는 68.8점으로 작년(65.7점)보다 3.1점 상승되어 지역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 대전 동구(대도시), 경북 김천시(중소도시), 충남 홍성군(농어촌)이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② 복합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은 욕구조사·서비스제공계획 수립·사례회의 등 통합사례관리 단계별 운영 실적, 읍면동 관리, 지역 자원 발굴·관리, 방문형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유형별로 서울 광진구(대도시), 경기 구리시(중소도시), 전남 화순군(농어촌)이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관할 시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도에 대한 평가 결과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③ 이와 병행하여 올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운영한 우수 사례도 발굴⋅포상하였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복지동장제’를 추진한 서울시 서대문구와 동단위 이웃돌봄안전망과 원스톱 복지콜센터를 구축한 서울시 금천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 동안 지역 복지전달체계분야에서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었던 서울시 노원구(동복지허브화사업)와 경기도 남양주시(희망케어센터)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상’을 수여받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포상·격려하기 위하여 11월 26일(월) 10시30분 63컨벤션센터에서 ‘2012년 지역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 지자체 75개 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특별지원금 총 35억원을 지급하고, 유공자 99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특별지원금은 지자체의 복지 관련 사업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오늘 수상한 지자체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복지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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