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역 최악 수질 신천, 난립 폐수배출시설 재정비
- 경기도 양주시 곳곳에 산재된 위법 폐수배출시설로 신천 수질 한강 수계 49개 총량관리 단위 유역 중 최악(BOD 12mg/L)
- 난립 시설의 산업단지 이전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단지 수질기준 적용 등 신천 수질개선대책 마련
- 환경부, 27일 경기도·양주시·산업계와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신천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9개월에 걸쳐 경기도, 양주시와 협력해 ‘신천 수질개선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규제합리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은 그간 신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해결방안이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난립 문제를 해소하게 함으로써 신천 수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천은 1996년 한탄강 물고기 폐사 사건 이후 신천을 포함한 한탄강 유역의 특정수질유해물질(25종)*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되면서 1990년대 말까지 크게 개선됐으나, 2000년 이후로는 더 이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국가수질측정망 운영결과, 2011년 신천(3지점)의 BOD는 12mg/L로 한강 수계 49개 총량관리 단위 유역 중 가장 안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물환경정보시스템)
* 특정수질유해물질 :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성·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구리, 시안, 벤젠, 페놀 등 25개
* 신천 수질(BOD) : 42.0mg/L(1995)→12.1(2000)→13.6(2005)→12.0(2011)
또한, 2011년, 공공수역 생태위해성평가 결과, 신천(신천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하천)에서 비소, 수은 등 중금속이 하천수질환경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 비소 0.098mg/L(수질환경기준 0.05), 수은 0.0054mg/L(수질환경기준 0.001) 검출
이와 같이 신천의 수질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것은 양주시 곳곳에 위치한 열악하고 노후화된 섬유·염색·피혁·도금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양주시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지역 내 7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3개 업체(33%)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23개 업체 : 검출물질은 구리, 카드뮴, 납, 시안 등 11개
* 현재 양주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지역에 70개의 폐수배출시설(섬유·염색, 도금) 가동 중
또한, 70개 업체 중 35개소(50%)가 폐수 허가량을 약 3배 이상 초과해 방류(35개 업체 폐수 허가량 6,210㎥/일, 실제 배출량 18,955㎥/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신천 수질개선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규제합리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양주시에 은남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양주시 전역에 난립한 노후화되고 시설이 열악한 섬유염색, 피혁, 도금 등 폐수배출시설들을 이전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염색 폐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할 계획이며 국내 최초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시켜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중금속이 신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 12월 ‘임진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고시’를 개정해 양주시 내 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현재 조성 중인 은남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양주시 고시지역 내 83개소 폐수배출업소 중 60개소(섬유·염색 54, 도금·피혁, 화학 6)가 은남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의사가 없는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분기 1회→월1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7일 오후 3시 경기도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경기도, 양주시, 은남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위법 시설의 대부분이 원료·공정 변경, 처리시설 개선 등을 통해 허가사항을 준수하려고 해도 특정물질 배출 제로화에는 기술적, 제도적 한계가 있어 자발적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적법한 폐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들 시설이 모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되기 전부터 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시설 폐쇄보다는 이번 계획을 통해 양성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위법 배출시설의 은남산업단지 이전 허용 및 엄격한 산업단지 환경관리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발생저감량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40%(17,246→10,474kg/년), BOD가 60%(250,425→103,323kg/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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