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주의연대, 北 지령받은 간첩단 왕재산 엄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애국주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19일 서울고법앞에서 제5차 왕재산 간첩단 엄단촉구 릴레이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애국주의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앞에서 제4차 왕재산 간첩단 엄단촉구 릴레이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애국주의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8일 서울고법앞에서 제3차 왕재산 간첩단 엄단촉구 릴레이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애국주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9월 17일 서울고법앞에서 제2차 왕재산 간첩단 엄단촉구 릴레이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애국주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8월 20일 서울고법앞에서 제1차 왕재산 간첩단 엄단촉구 릴레이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증거에 따라 간첩 혐의 등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증거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자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판결했다.
애국주의연대는 지난 8월 20일부터 11월 19일 까지 5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 기일마다 서울고법앞에서 왕재산 간첩단을 반국가이적단체로 엄단하라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전개해 왔다. 애국주의연대의 주장은 왕재산 구성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해 증거마저 부정한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간첩죄는 인정하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최용호 대표(44)는 “北 지령받은 간첩단 ‘왕재산’은 간첩죄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1심 판결에 항의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항소심 재판기일마다 5차에 걸쳐 개최해왔고, 다음달 3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오늘 서울고법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항소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애국주의연대는 다음달 3일 결심공판과 다음 선고공판 기일에도 서울고법앞에서 왕재산 엄단촉구 릴레이 일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애국주의연대가 28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北 지령받은 간첩단 ‘왕재산’을 반(反)국가 단체로 엄단하라!
지난 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첩단 ‘왕재산’ 구성원 4명에게 징역 5∼9년의 실형이 선고했다. 그러나 간첩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은 무죄로 판단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증거에 따라 간첩 혐의 등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증거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자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1심 재판부가 간첩 혐의는 충분히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대부분의 왕재산 조직원이 수사및 재판 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해 증거를 부정한 상황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은 무죄로 판단한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본다. 북한 공작 조직에 포섭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들의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을 북한 공작 조직에게 넘기면서 체제 전복과 적화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지하조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무엇이 반국가단체인가?
우리는 북한의 공작 지령을 받은 간첩단 조직 왕재산을 반국가단체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심 재판부가 간첩 혐의는 충분히 인정한 왕재산은 반국가단체가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부는 北 지령받은 간첩단 ‘왕재산’을 반(反)국가 단체로 엄단하라!
2012년 11월 28일
애국주의연대 (대표 최용호)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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