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 FTA 이행법률 정비,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근거 마련,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의 제한을 완화하고, EU에 대하여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의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 체결을 면제토록 하였다.
한편, 알뜰폰(MVNO)을 활성화하기 위해 `13. 9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며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신서비스 부정가입을 막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의 복지 및 안전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밖에도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금지행위 대상을 명확화하며 방통위 재정 규정의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 및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계철 위원장은 “오늘 보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의 조속한 시장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사무국에서는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굴·추진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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