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환자 요양·생활상 고통 직접 챙긴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산재환자의 요양의료실태와 생활실태의 파악을 위한‘산재환자 요양관리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7월말부터 8월말까지 1개월간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안에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총은 또 산재환자의 요양현실과 생활, 요양종결로 인한 피해사례, 사회복귀 실태 등의 파악과 요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1일 한국노총 중회의실에서 산재병원 입원환자와 민간산재단체 봉사자 및 상담요원, 재활상담원, 산업의학전문의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산재환자의 요양실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요양제도개선 설문조사는 대형 산재전문병원 2곳과 대학병원 2곳을 포함하여 중급의원 및 개인의원 등 10여개 의료기관 소속 500여명의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는 △ 산업재해 처리 및 요양에 관한 인식도 조사 △ 산업재해 치료 및 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일반 건강상태 및 삶의 질 평가 등 3개 분야, 37개 문항에 걸쳐 이루어진다. 또 21일의 산재환자 간담회에서는 산재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요양비에 대한 환자의 부담, 요양기간과 조기요양종결의 사례, 산재발생전후의 삶의 질 변화 등에 대한 환자의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단체 상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통해 산재환자 요양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초설문조사 및 산재환자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산재보험의 재정불안을 이유로 산재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개정을 노동자와 산재환자를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노총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산재환자의 요양관리제도와 산재보험의 재정안정화방안 등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방안 연구를 추진,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2005년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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