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대표단 파견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CIT :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ITRs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는 지난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각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193개 회원국에서 2,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학·연·관의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은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통신망 및 서비스의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 및 국가 간의
정산, 서비스의 중단, 특별협정 등에 대한 일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번 WCIT-12에서는 1988년 규칙제정 이후 통신시장 상황의 변화 및 기술적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제이중과세 방지, 모바일 로밍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 번호 표시 의무화 등의 개정 요구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정보보호, 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 인터넷분야를 규제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각국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회의기간 동안 미국 FCC의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Julius Genachowski)위원장, ITU의 하마둔 뚜레(Hamadoun Toure)사무총장 등과 개별면담을 갖고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 관련 협력방안 및 2014년 ITU전권회의 개최 관련 협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통신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ITU 회원국과 협력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통신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이 국내 통신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통신사업자의 국제역무 관행과의 부합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입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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