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 개최
- 범부처 대표단 12월 5~6일 방중
이번에 열리는 제1차 ‘한-중 인터넷 원탁회의’는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올해 초 중국과 한국간에 인터넷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간 인터넷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중국측의 제안을 한국이 받아들이면서 1년여만에 성사된 양자협의체이다. 한중 양국이 매년 번갈아가면서 주최하기로 하였으며, 내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된다.
※중국은 2007년부터 미국과‘미-중 인터넷 포럼(US-China Internet Industry Forum)’을 매년 개최해왔으며, 2008년부터 영국과‘영-중 인터넷 원탁회의(UK-China Internet Roundtable)’를 매년 개최해 오는 등 인터넷 분야에서 미·영과 양자 채널을 유지
이 번 회의에 우리측은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KT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다.
중국은 Wang Chen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겸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외교부, 공안부 담당자 및 Tang Weihong 인민망 부총재, Bai Lin 신화망 부총재, Duan Shuang 국제라디오방송국(CRI) 부총재, Liu Ping 중국인터넷방송국(CNTV) 부총경리, Zhou Xuebing 바이뚜 고급경리, 인민대·전매대 교수 등 산관학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중국의 인터넷 정책 및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이번 회의는 ‘발전과 협력’을 대주제로 ①인터넷 경제발전, ②인터넷 인프라, ③인터넷 범죄 척결, ④사이버 분야 국제 협력 등 4개의 소주제에 대해 관계부처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며,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중국과 인터넷분야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첫째 날 회의에 이어 둘째 날은 중국의 차이나텔레콤 등 관련 업계를 시찰방문하여 중국의 인터넷 산업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범죄나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호분야에서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중국과 교류협력하여야 할 분야가 많았는데, 이번 한-중 인터넷 정책협의체의 창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인터넷 분야 양국간 교류 협력이 증진되고 양국간 정책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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