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군사공격 연습…국민통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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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10:09

서울--(뉴스와이어)--북한 김정은 독재 권력은 유엔의 미사일 발사 금지 결의안에 도전하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자는 북한이 스스로 로켓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우주로 보낼 정도의 발전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북한주민들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북한은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아사(餓死)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되는 미사일은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 구입비를 빼앗아 만든 것임이 명백하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생명을 빼앗는 폭력이며 국제사회에 테러국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결국 평양을 초토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준엄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네 번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함에도 북한은 왜 미사일 발사에 집착하고 있는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북한 미사일 발사의 분명한 의미는 군사공격 연습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를 위협해 왔다. 이번에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어디든지 핵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할 기술적, 실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북한 독재 권력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무기 수출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 원조에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원조 압박은 결국 개방·개혁의 중단과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식량이라는 통치 무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독재 권력은 동북아 지역의 권력 재편기를 맞이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한국 국민에게 전쟁을 선택할 것이냐,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는 식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독재 권력은 개방·개혁이 가져다줄 권력의 종말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 독재 권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대규모 원조를 아낌없이 해줄 종북세력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도록 하기위해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민은 북한의 불순한 의도를 단호히 물리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만 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시도는 2010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도발의 연장선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과 정치권이 통합하여 한 목소리로 경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어떤 대통령 후보가 TV 토론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지켜보았다. 이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북한을 옹호하는 것임을 전 국민 앞에서 자인한 것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한국을 공격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순간에도 이런 종북세력이 준동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엔이 모든 가능한 제제 수단을 동원하여 김정은 독재 권력을 고립시켜 군사적 위협을 멈추고 개방·개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유엔이 중국의 북한 원조를 중단하게 하고 북한이 개방·개혁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12월 11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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