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 발표
이와 같은 배경에는 그동안 방통위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용화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13년 중에는 LTE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트래픽은 ‘12.10월 기준으로 총 42,145TB로 ’09.11월 아이폰이 보급된 이후 127배 증가하였으며, 이중 LTE 트래픽이 50.1%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한‘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이용자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3년에는 1.8㎓와 2.6㎓대역을 할당하고, ’14년 이후에는 700㎒ 등 할당 가능한 대역을 할당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광대역(단방향 20㎒폭) LTE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적 LTE 대역인 1.8㎓대역에서 60㎒폭, 2.6㎓대역에서 80㎒폭을 대상으로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1.8㎓대역은 전 세계 42개 사업자가 LTE를 서비스 중이며, 2.6㎓대역은 39개 사업자가 서비스 중인 LTE 핵심대역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1.8㎓대역은 타 용도로 일부 활용되고 있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일부대역을 제외하고 할당하기로 하였으며, 2.6㎓대역도 위성DMB가 종료(‘12.8.31일)됨에 따라 할당 가능해진 대역이다.
한편으로,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과 경쟁력 우위를 방지하고 이통 3사 공통대역을 최대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이번 할당 추진계획의 정책방향 중 하나이다.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매규칙 등 세부적인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에 주파수 할당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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