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성명-모 재벌그룹 관련 대선자금지원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재벌그룹인사와 중앙일간지 고위층이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과 언론사내부에서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보도내용은 얼마 전부터 그 내용 일부가 세간에 알려져 갖가지 추측과 논란을 야기해오고 있던 터였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혹이 더 증폭되기 전에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정치자금수수, 불법도청 등 관련자들의 범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도 정치인 등의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언론사들도 확인된 사실을 적극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진실규명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보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정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이를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국민적인 의혹해소는 물론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반부패사회의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5. 7.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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