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한 교총 논평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비록 두 학교의 취학 학생 수 감소,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교육적 접근이나 주민들의 여론수렴보다는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며, 오히려 특성화·인성교육·진로·적성 및 맞춤형 교육 등 이상적 학교가 가능하도록 대규모 학교의 분리가 더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서울 학교는 과대, 과밀화로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학교의 분리·분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여야 함에도 오히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폐교보다는 학교의 기능과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 모델을 구축하고, 도시는 도시에 맞는 소규모 학교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도시 적정학교의 규모 기준을 한 학년에 6학급씩 총 36학급 정도로 삼는 것은 과거식 행정편의적, 경제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인 초 21.4명, 중 23.7명으로 낮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도시 적정학교 규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서울교육 방향을 제시하면서 중점 공약과제 13개 TF팀 중 하나로 ‘소규모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학교의 통폐합 강행은 이러한 문 교육감의 서울교육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교육감의 ‘소규모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대규모 학교, 학급이 가지는 교육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총은 새 정부의 소규모학교 정책 수립에 있어 폐교보다는 학교별로 특성화하는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학교의 강점을 살리고, 전인교육의 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서울신흥초, 서울흥일초 통합 문제는 2008년에도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한다. 주민의사에 반한 섣부른 통합 추진으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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