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결핵관리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뉴스 제공

2013-01-09 10:14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결핵조기퇴치를 목표로 결핵예방법에 따라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5개년)’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월 8일(화)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 일정 및 장소 : 1월 8일(화) 14:00∼17:00,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7호

이날 공청회에는 ‘제도 및 인프라 강화’, ‘환자발견과 관리’ 등 주제 발표와 의료계, 학계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결핵발생율을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5개년(2013~2017년)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핵발생율 감소 목표 : (2011년) 97명/10만명당 → (2020년) 50명/10만명당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환자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진으로 추가환자·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취약계층(약 77만명) : 노숙인 1.3만, 장애 3만, 노인 11만, 정신 9만, 다문화 21만, 외국인 37만명(건강검진 23만명 제외)

또한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건강검진자 중 결핵의심자(’12년, 3만명)에 대해 발병·전염여부를 확진하고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GeneXpert : 결핵균·내성 여부를 2시간 이내 확인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 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국인(55만) 대부분은 결핵 고위험국 출신으로, 치료회피·임의중단 출국자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재입국시 ‘결핵치료확인서’ 제출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지원】

환자의 치료성공률 제고, 재발률 감소 및 내성전환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 가정방문·외래복약확인, 모바일(스마트앱) 복약확인, 디지털(디지털 약상자) 복약확인
* 제주·4개 지역(26개 보건소) 시범 실시(’12년), 전국 보건소(’13년), 민간의료기관(’14년) 확대 예정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본인부담금(10%) 중 절반(5%)은 국고에서 지원(’11년∼)
* 결핵정보통합시스템(TB-net)에 신고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 지원

노숙인,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관리가 강화된다.

* 학교 및 군부대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 체계 도입 추진

또한,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입원명령)하고 입원 중 진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권역별 호흡기센터(5개 권역)에 호흡기 감염병 격리병상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지정 격리병상 총 458병상(음압 84), 권역별(5개) 호흡기 센터 격리병상 102병상(음압 15) 확충 예정
* 입원기간 중 치료 비순응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치료감호시설(마산 50병상, 목포 50병상) 신축(∼’15년)

【결핵관리 기반 구축】

결핵환자 발견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및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결핵퇴치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중앙역학조사팀 구성 등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침 에티켓” 등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핵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위한 결핵약 복합제(2제)를 개발하는 등 역학, 진단, 백신 등 분야별 결핵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 결핵국가표준실험실 구축(∼’17년)
* BCG-Korea 균주 개발 등 표준절차 확보 및 완제품 생산(∼’17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