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학폭 학생부 기재 관련 교장교감 서명운동에 대한 교총입장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뒤로한 채, 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놓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부 교장·교감들의 입장 표출로 교육계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태에 대해 문제 당사자인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결책 제시를 촉구한다.
경기도내 교장·교감들이 지역별로 진행한 서명운동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교장·교감들이 자발적인 측면보다는 타의적이며 상황논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직무명령권자의 인사권력에 압도되어 울며 겨자먹기식 서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하위 교육기관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장·교감의 서명운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운동이 자칫 교육계 구성원간의 대립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문제를 유발한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책임전가식 이전투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은 지방 교육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교과부의 정책 방향이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신념에 부딪혀 제동이 걸리고 교육현장이 대결의 장으로 변해서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교육계의 혼란을 벗어날 수 없다.
경기도 교육감은 일방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고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념과 철학만으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화여대가 한국리서치와 교사 1만 1434명, 학생 2만 9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15.9%, 9.4%에 비해 각각 4배와 7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무조건적인 거부와 이에 대한 징계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아전인수(我田引水)적 갈등을 중단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현장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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