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표층토양 보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표토는 유기물, 미생물이 풍부해 오염정화, 물질순환 등이 이뤄지는 표층토양으로, 오염물질 정화, 탄소저장, 대기냉각 등 물질순환과 환경적 순기능으로 약 26.4조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형적·기후적 특성(산악 지형, 여름철 강수)으로 국토의 30% 이상에서 ha당 연간 33톤을 초과한 표토가 유실되는 등 표토 침식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토양침식 위험도가 28개 회원국 중 8위(2008년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에 수립된 ‘표토보전 종합계획’은 표토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표토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표토 침식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표토 유실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지에 대한 토양유실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한국형 표토침식 조사모델을 확립할 예정이다.
특히, 표토 침식은 단순한 ‘흙’이 아닌 ‘질 높은 자원’의 유실이라는 판단 하에 표토의 유실량에 국한한 평가가 아닌 침식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가치까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황파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침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원·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확립할 계획이다.
침식조사를 통해 파악한 ‘표토유실에 취약한 지역’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ᐧ관리하고, 대규모 표토유실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표토유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위성지도 등을 활용해 북한지역의 심각한 표토유실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표토보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처음으로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표토유실로 인한 흙탕물 발생이 억제되고, 수질개선 및 준설비용 저감 등의 효과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관계자는 “통상 30cm의 표토 생성에는 1,000~10,000년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1~2년 만에 유실돼버린다”며 “이제는 우리도 ‘흙’을 유한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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