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분야 발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또 진로 탐색을 위한 중학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경쟁의 조기격화를 차단하고 학생의 진로적성 탐색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입시경쟁 체제가 현실로 존속하는 상황에서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겨냥한 또 다른 사교육시장이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또 현행 일제고사를 대폭 축소하여 초등의 경우는 완전 폐지하고, 중학의 경우에도 과목 수를 크게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고사가 경쟁교육의 조기 격화를 부추긴 주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조치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일제고사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일제고사를 학생의 자유선택에 맡기거나 표집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더욱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2013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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