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2012년 ABS 발행시장 분석 결과 발표
발행 통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미공시 유동화 거래를 고려한다면 2012년 ABS 발행시장은 발행금액과 거래건수 모두 사실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에도 부동산 PF, 매출채권, RMBS, CDO가 주요 유동화 대상 자산군을 형성하는 시장의 큰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매출채권 ABS와 RMBS 발행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매출채권 ABS의 증가는 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RMBS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유동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발행 통계 산정 이후 줄곧 부동산 PF ABS가 가장 큰 거래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RMBS와 매출채권 ABS 발행규모가 부동산 PF ABS 발행규모를 상회하였다. 다만,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부동산 PF가 50%에 육박하는 거래비중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2년 부동산 PF ABS 발행규모는 11조원(165건)으로, 2011년(11.3조원, 178건)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주택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건설사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동산 PF ABS 시장 환경이 불리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2012년 부동산 PF ABS 발행실적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PF ABCP의 평균만기는 17.6개월로 2011년에 비해 3개월 가량 길어졌으나, 프로젝트 사업기간과 ABCP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의 비중이 높고 금융기관이 ABCP 매입보장 제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ABCP 차환과 관련한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ABCP 발행규모는 2011년(14.6조원, 222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13.3조원(216건)으로 집계되었다.
ABS 시장에서 ABCP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2%(건수 기준 64.3%)를 기록하여 ABCP 거래비중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ABCP 거래비중이 큰 폭으로 축소된 이유는 유동화증권(유동화사채, 유동화수익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18.2조원이나 증가한데다 발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미공시 ABCP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당사가 신용평가를 실시한 미공시 ABCP 거래만을 별도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미공시 ABCP 발행규모는 31조원(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공시 ABCP를 포함한 실질적인 2012년 ABCP 발행규모는 50조원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유형별로는 정기예금 유동화, 신용파생상품 연계 유동화, 부동산 PF 유동화가 미공시 ABC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ABS 발행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규제환경 변화가 ABS 발행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2년 시장성장을 주도한 매출채권 ABS와 RMBS 발행이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13년 ABS 발행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ABS의 경우에도 리파이낸싱 목적의 발행 수요를 감안할때 급격한 시장침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변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ABS 발행시장의 변화는 ①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상법상 유동화 회사의 유동화사채 발행 증가, ② 전자단기사채법 시행에 따른 ABCP의 전자단기사채로의 전환, ③ 신용등급 공시 의무화에 따른 미공시 ABCP의 감소, ④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등 CP 규제 강화에 따른 ABCP 발행시장 위축의 네가지로 요약된다. 규제변화에 따라 ABCP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며, ABCP로 편중된 왜곡된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는 2006년 7월 Issue Report ‘2006년 상반기 ABS 발행시장 분석’을 통해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 실적을 포함한 ABS 발행 통계를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인 발행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ABS 발행 통계를 산정·발표한 이유는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의 증가로 인해 ABS 발행 통계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시장의 정보투명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는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 실적을 포함한 ABS 발행 통계를 반기 단위로 집계·발표하고 있으며, 본고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작성·발표하는 2012년 ABS 발행 통계 보고서이다. 부동산 PF ABS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부동산 PF ABS 관련 통계를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사모 방식의 거래로 시장현황 파악이 어려운 ABCP 발행시장 현황도 별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ABCP 관련 통계에서는 미공시 ABCP 발행 동향을 살펴보고, 부동산 PF ABS 관련 통계에서는 부동산 PF ABCP 거래구조 및 만기구조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1. 2012년 ABS 발행시장 현황
2012년 ABS 발행금액은 52.8조원으로, 2011년의 35.9조원에 비해 47.1%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반면 거래건수의 경우 336건으로 전년(291건) 대비 15.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건당 발행규모가 큰 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와 주택금융공사의 RMBS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발행 통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신용등급 미공시 유동화 거래(이하 ‘미공시 유동화 거래’)를 고려한다면 2012년 ABS 발행시장은 발행금액과 거래건수 모두 사실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PF ABS 발행이 정체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매출채권 유동화와 RMBS가 2012년 ABS 발행시장 성장을 주도하였다. 특히 미공시 유동화 거래의 증가로 발행 통계에 누락되는 거래규모가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발행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거래건수 기준으로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비중은 70% 내외로 유동화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위 ‘비제도권 유동화’가 사실상 유동화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012년에는 매출채권과 부동산 PF부문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법상 유동화회사 거래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거래비중이 높은 이유는 발행절차 간소화, 발행비용 절감, 유동화회사 재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하반기에 시행된 감독당국의 ‘부동산 PF ABS 발행기준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PF 유동화 거래가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게된 것이 상법상 유동화회사 거래비중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부동산 PF 유동화의 경우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거래비중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상법상 유동화회사 거래비중과 뒤에 살펴볼 ABCP 거래비중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유동화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고 ABCP만 발행 가능한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경우 발행가능한 유동화증권이 ABCP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법상 유동화회사 거래비중과 ABCP 거래비중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개정 상법이 2012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도 유동화사채 발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유동화사채 발행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2012년중 거래된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유동화사채 발행사례는 3건(미공시 제외)으로 집계되었다.
자산유형별 발행실적을 살펴보면 부동산 PF, 매출채권, RMBS, CDO가 주요 유동화 대상 자산군을 형성하는 시장의 큰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발행실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매출채권 ABS와 RMBS 발행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발행 통계 산정 이후 줄곧 부동산 PF ABS가 가장 큰 거래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RMBS와 매출채권 ABS 발행규모가 부동산 PF ABS 발행규모를 상회하였다. 다만,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부동산 PF가 50%에 육박하는 거래비중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매출채권 ABS의 증가는 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규모는 2011년 6조 4천억원(9건)에서 2012년에는 11조 7천억원(22건)으로 급증 하였다. 한편 8조원 내외로 유지되던 RMBS 발행규모가 2012년 들어 20조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주택금융공사가 2012년 3월 출시한 적격대출 유동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양도자산의 부외처리(book-off)가 불가능해짐으로써 2010년 이후 급감하였던 NPL ABS 발행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자산보유자가 후순위사채를 인수하던 기존 유동화방식 대신 NPL 투자펀드 등을 통해 후순위사채를 매각하는 유동화 방식이 새롭게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2. 부동산 PF ABS 발행시장 현황
2012년 부동산 PF ABS 발행규모는 11조원(165건)으로, 2011년(11.3조원, 178건)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주택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건설사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동산 PF ABS 시장환경이 불리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2012년 부동산 PF ABS 발행실적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체 ABS 시장은 크게 성장한 반면 부동산 PF ABS 시장은 침체가 지속됨으로써 부동산 PF ABS로의 쏠림현상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체 ABS시장에서 부동산 PF AB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0.8%(건수 기준 49.1%)까지 축소되어 발행 통계를 산정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부동산 PF ABS 비중 축소는 부동산 PF ABS 발행 위축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매출채권 ABS, RMBS 등 다른 자산유형의 ABS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2년 부동산 PF ABS 발행시장은 불리한 발행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발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미공시 형태의 유동화 거래가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PF ABS 발행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리파이낸싱 목적의 부동산 PF ABS 발행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강화 추세가 지속됨으로써 부동산 PF 관련 자금조달 수요가 유동화 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PF ABS 발행실적을 유동화증권 유형별·유동화회사 형태별로 세분한 자료로, 유동화증권 유형과 유동화회사 형태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발행실적에서는 ABCP 거래비중과 상법상 유동화회사 거래비중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BCP만 발행 가능했던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유동화회사의 형태가 유동화전문회사냐 상법상 유동화회사냐에 따라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의 유형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PF ABS 시장에서 ABCP 및 상법상 유동화회사 비중이 확대된 결정적 계기는 2006년 시행된 감독당국의 ‘부동산 PF ABS 발행기준 강화 조치’이다. 규제강화로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ABCP 발행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2006년 이전 통계치가 포함된 과거 발행 통계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6년 하반기부터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ABCP 거래비중이 극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4월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상법상 유동화회사도 유동화사채 발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유동화회사 형태와 발행 유동화증권과의 상관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ABCP와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부동산 PF ABS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2012년 들어서는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사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ABCP와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PF 우발채무와 관련한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차환위험이 큰 ABCP 보다 유동화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사채 발행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사업위험이 낮은 개발사업을 기초로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PF ABS 관련 규제강화 조치가 ABCP 시장만 키우는 ‘풍선효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따라 감독당국이 PF ABS 발행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ABCP로 편중된 시장구조의 변화 여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 상법 시행으로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유동화사채 발행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ABC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ABCP 위주의 시장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PF를 제외한 ABS의 경우 ABCP 및 상법상 유동화회사 거래비중이 2007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에는 정기예금 유동화, 신용파 생상품 연계 유동화 등의 미공시 ABCP 거래가 크게 증가한 점이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ABCP 거래비중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사 신용등급별 부동산 PF ABS 발행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A급 이상 건설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발행된 부동산 PF ABS의 경우 A급 이상 건설사의 비중이 발행금액 기준 73.8%, 거래건수 기준 80%에 달하고 있다. 우량 건설사로의 부동산 PF ABS 시장의 쏠림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사 구조조정 진행에 따라 PF 부실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09년 이후 100대 건설사 중 1/4 이상에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이 진행된데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에 대한 PF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열위한 BBB급 건설사의 부동산 PF ABS 시장 참여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까지 부동산 PF ABS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금을 조달했던 BBB급 건설사의 거래비중은 5%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한가지 눈여겨 볼 점은 2009년 이후 건설사 신용등급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는 NA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 내외의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 유동화 구조, 공제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직접 신용보강 구조, 책임준공·책임분양에 기반한 유동화구조 등 건설사 신용등급과 무관한 부동산 PF ABS 발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IFRS 시행으로 건설사의 우발채무 축소 필요성이 커진 상황임을 감안할 때 건설사 신용보강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의 부동산 PF ABS 발행 시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PF ABS의 대부분은 ABCP 거래로, 유동성 리스크 분석이 중요한 시장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PF ABCP 거래를 거래구조 형태별로 분류하여 만기구조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PF ABCP 거래에 참가하는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이후 급증한 단회차 구조의 ABCP 거래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PF ABCP 거래의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은행권이 PF ABCP거래에 대한 매입보장약정을 축소시킨 가운데 은행의 매입보장약정을 대체해 온 증권사도 NCR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매입보장약정 제공을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기 조달수단인 ABCP의 특성상 단회차 구조의 경우 프로젝트의 사업기간과 ABCP 만기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ABCP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아닌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통한 상환을 전제하는 구조가 설계되고, 리파이낸싱과 관련한 유동성위험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리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부담하는 우발채무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무관하게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회차 구조의 ABCP 증가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무관하게 시공사가 우발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건설사의 유동성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단회차 구조 ABCP의 평균만기는 2009년을 기점으로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ABCP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차환구조 ABCP의 경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매입보장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라 평균만기가 짧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단회차 구조와 차환구조 ABCP의 평균 만기 추이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장기인 차환구조 ABCP 거래비중이 감소하고 단회차 ABCP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PF ABCP의 평균만기는 2007년 21.3개월에서 2011년 14.4개월까지 짧아졌다. 2012년 들어서는 단회차 ABCP 만기가 장기화된데 힘입어 전체 PF ABCP 평균만기는 2011년에 비해 3개월 가량 길어진 17.6개월로 집계되었다.
PF ABCP 만기구조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2009년부터 만기 1년 이상의 단회차 구조 ABCP 거래가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ABCP에 대한 수요기반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만기 1년 이상의 ABCP 발행비중은 제한적인 수준이며, 신용도가 우량한 건설사만 장기 PF ABCP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차환구조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만기 2년 이상 비중이 70%를 상회하였으나,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매입보장기관 변화와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시공사 신용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기의 매입보장약정이 제공되면서 만기 2년 이상의 차환구조 ABCP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표상으로는 PF ABCP 평균만기가 장기화되었으나, 개별 건설사의 실질적인 유동성위험은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열위한 건설사의 경우 2012년에도 PF ABCP 만기의 단기화가 진행되어 유동성 리스크 증대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3. ABCP 발행시장 현황
2012년 ABCP 발행규모는 2011년(14.6조원, 222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13.3조원(216건)으로 집계되었다. ABS 시장에서 ABCP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2%(건수 기준 64.3%)를 기록하여 ABCP 거래비중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ABCP 거래비중이 큰 폭으로 축소된 이유는 유동화증권(유동화사채, 유동화수익증권) 발행규모가 전년대비 18.2조원이나 증가한데다 발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미공시 ABCP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유동화회사 형태별 ABCP 발행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비중이 금액 기준 96.7%, 건수 기준 99.1%로, 대부분의 ABCP 거래가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발행 가능한 유가증권이 ABCP 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ABCP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유동화전문회사의 ABCP 발행규모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ABCP 발행실적 통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통계 산정에 몇가지 가정이 내포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발행한도에 의한 거래방식과 1~3개월 단위로 차환발행이 이루어지는 ABCP 거래의 특성상 발행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발행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동일한 유동화회사를 통한 재유동화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ABCP 발행 통계 산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두의 가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ABCP 발행 통계는 최초 유동화시 설정된 최대 발행 한도를 기준으로 발행금액을 집계하였으며, 동일한 유동화 거래에서 수회에 걸쳐 ABCP가 차환발행되거나 동일 유동화회사를 통한 재유동화를 실시하는 경우 발행실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사모’ 형식으로 발행되는 ABCP의 특성에 기인한 통계치 왜곡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공시 ABCP의 경우 본고의 발행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경우 공모 기준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유동화 거래를 복수의 유동화회사를 통해 분할하여 진행함으로써 거래건수를 부풀리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012년 ABCP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미공시 ABCP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공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행 통계 산정이 불가능하나, 당사가 신용평가를 실시한 미공시 ABCP 거래만을 별도로 집계한 [표 12]에 따르면 2012년 미공시 ABCP 발행규모는 31조원(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공시 ABCP를 포함한 실질적인 2012년 ABCP 발행규모는 50조원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공시 ABCP 거래비중은 2010년에는 전체 ABCP 거래의 10% 수준에 불과했으나 불과 2년만에 공시된 ABCP 발행규모를 2배 이상 상회할 정도로 급증하여 ABCP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은 상태이다.
거래유형별로는 정기예금 유동화, 신용파생상품 연계 유동화, 부동산 PF 유동화가 미공시 ABC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행금액 기준으로는 정기예금 유동화가 50% 수준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정기예금 유동화와 신용파생 상품 연계 유동화가 각각 3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시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사모’ 형식으로 발행되는 ABCP의 특성상 신용등급 공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공시 ABCP는 발행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장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신용등급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후관리 측면의 한계로 인해 공시된 신용등급에 비해 투자자 보호가 불충분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는 증권사가 취급하는 ABCP의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공시내용에 본질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금년 2월부터는 ABCP 신용등급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ABCP 신용등급 공시 의무화 조치에 따라 2013년부터는 미공시 ABCP 발행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발행 통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공시 ABCP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BCP 발행실적을 자산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ABCP 시장의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PF와 CDO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유형은 ABCP 발행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부동산 PF와 CDO가 ABS 시장의 주요자산군을 형성하면서 그 비중을 높여온 점과 동자산군의 ABCP 발행비중이 기타 자산군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는 점이 ABCP시장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다만, CDO가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2012년 들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차익거래 목적인 CDO 거래의 상당수가 미공시 형태로 거래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제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증권사의 ABCP 취급 규제가 완화된 점이 ABCP 시장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사의 ABCP 매입 보장약정 제공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ABCP 만기가 장기화되면서 장기 유동화 거래시에도 별도의 유동성 보강장치 없이 ABCP 거래를 실행하는 등 ABCP의 활용범위가 넓어 졌다. 그러나 개정 상법 시행으로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도 유동화사채 발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ABCP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부터는 전자단기사채법이 시행되고 ABCP 신용등급 공시 의무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ABCP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로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전자단기사채법 시행 이후 전자단기사채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기업어음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 CP는 전자단기사채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전자단기사채가 ABCP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BCP 신용등급 공시가 의무화됨으로써 ABCP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 AB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등의 규제는 ABCP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2013년 전망
대외적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고 대내적으로는 저금리 추세 장기화에 따라 자금조달 목적의 전통적 유동화 수요가 위축된 상태로, 2013년 ABS 시장을 둘러싼 금융환경은 대체로 비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2년 시장성장을 주도한 매출채권 ABS와 RMBS 발행이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13년 ABS 발행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ABS의 경우에도 급격한 시장침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PF ABS 시장을 둘러싼 환경요인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PF ABS 차환 수요, 금융권의 PF 대출 축소에 따른 부동산 PF ABS 발행 유인, 변형된 형태의 부동산 PF ABS 발행구조 도입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PF ABS 발행은 2013년 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은 ABS 시장을 둘러싼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가늠해 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변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ABS 발행시장의 변화는 ①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유동화사채 발행 증가, ② 전자단기사채법 시행에 따른 ABCP의 전자단기사채로의 전환, ③ 신용등급 공시 의무화에 따른 미공시 ABCP의 감소, ④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등 CP 규제 강화에 따른 ABCP 발행시장 위축의 네가지로 요약된다. 규제변화에 따라 ABCP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며, ABCP로 편중된 왜곡된 시장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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