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수위에 대학업무 ‘교육부’가 관장해야
이 건의서에서 교총은 “지난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에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는 큰 그림만 제시되고 대학업무의 소관부처 등 세부기능 개편은 발표하지 않아 교육계는 큰 우려와 궁금증에 쌓여 있다”고 전제하고, ‘세부 기능 개편 과정에서 50만 교육자 등 교육계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지난 해 11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교총을 방문하여 ‘교육입국’을 약속한 만큼 유초중등 교육과 결코 뗄 수 없는 대학교육도 교육부가 관장해 제도와 정책 추진에 일관성,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정부조직 개편 시 꼭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의 인수위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업무는 교육부에서 반드시 관장하여야 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제나 유·초·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대학업무는 교육전담 부처인 ‘교육부’에서 반드시 관장하여야 함.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학 업무의 세부 기능을 분리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대학교육의 연계성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대학의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 업무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상호 유기적 기능으로 작동하여야 하는 바, 부처를 달리하여 분리될 성격이 아님.
대학의 재정 지원과 정책 제도 업무는 분리될 수 없다.
특히, 대학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교육부처에서 담당하고 대학재정 지원업무는 미래과학창조부 등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제도 도입과 비용 부문이 상호 다른 부처에서 검토되는 매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서, 오히려 교육부의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구안의 기획 기능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지역대학 육성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재정 지원 및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정책이 매우 중요한 바, 이를 교육부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그리고 학술 업무는 학술지운영 지원, 학술단체 육성, 대학도서관 등 대학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임. 또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업무 역시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과학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특히 인재양성 과정에서 강조되는 인성 및 윤리 의식 함양 등을 감안할 때, 학교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담당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봄.
이들 업무는 R&D 사업과 성격이 분명 다르며, 과학기술정책 및 ICT 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다룰 성격이 아님.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두 차례에 걸쳐 대외 보도자료(2012.10.22, 2013.1.16)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으로 ‘교육’을 강조한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 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을 요구한 바 있음.
‘교육의 정상화 = 국민행복 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담부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 직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한국교총은 ▸1인 1스포츠의 공약 추진 등 학령기의 같은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 체육 등 사회교육정책 기능을 교육부에 부여 할 것과, ▸과기특성화대학과 한국폴리텍 대학 등 여타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대학은 대학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인 교육부에서 담당토록 하여 융합적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건의함.
대한민국의 교육이 ‘걱정’이 아닌 ‘행복’으로 자리 잡고,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의 꿈과 끼를 교육에서 찾기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가 지금보다 더더욱 강화되어야 함. 작금의 대학업무 또는 관련 세부 업무의 타 부처 이관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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