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로 새해 첫출발
금번 회의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2.11.24 ) 개정 후 열린 첫 번째 회의로, 24명의 신임위원을 위촉(민간위원 10인과 정부위원 14인, 공동간사 윤현숙 한림대 교수,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빨라진 고령화에 대비해 우리 국민들의 노후대비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위원 : 복지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기재부·교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광부·농림부·지경부·고용부·여성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으로 출범한 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결혼·출산에 따른 부담경감 및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출생아수 고려*시 합계출산율이 1.30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년만에 초저출산(1.30명 이하) 국가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01. 1.30명 → ‘05. 1.08명 → ’11. 1.24명 → ’12. 1.30명 내외(‘12년은 통계청 잠정추계)
* 주요국의 초저출산 지속 기간: 독일 4년(‘92~’95), 그리스 9년(‘96~’04), 이탈리아 11년(‘93~’03)
그러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표명을 위해 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를 격상하였다.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 (‘90) 1.87% → (’00) 0.8% → (‘09) 0.95% → (’12) 0.38%
금일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세대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향후 5년~10년간 지속되는 마지막 인구 보너스 시기의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젊고 활기찬 국가’가 될 것인지가 선제적 정책대응의 성공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는 국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지표(Readiness Index) 개발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일년간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한 노후준비지표의 주요 내용과, 우리 국민들의 노후준비 현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국민의 노후준비 수준은 ‘보통’이며, 40대·기혼·상용근로자,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역별로 건강·대인관계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무·여가영역은 낮은편으로 나타나, 앞으로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금년 내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정리하고 장단기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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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