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이달부터 본격 도입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발생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한편, 개선이 시급한 부패현안 사건 발생시 즉시적으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이 시스템의 운영체계는 감사 등에 적발되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부패사건에 대해 청렴위가 사실확인 등 기초조사를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
위원회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패방지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개선효과가 일선현장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
개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위에서 개선대책을 마련· 해당기관에 권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들어 비리문제가 발생된 13개 과제(7개기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음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부패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
청렴위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조적·고질적 부패발생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05년 과제로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등 5대 중점분야를 선정,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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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