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간담회 논의결과
◎ 이낙연 원내대표
이번에 공개된 X파일 문제와 관련해 홍석현 주미대사께서 빠른 시간 안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삼성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 앞에 명백히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이번에 공개된 이른바 X파일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노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첫째 삼성과 홍대사의 대선자금 제공(논의 및 시도), 둘째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논의), 셋째 삼성의 검찰간부 관리(논의)라는 한 묶음의 문제가 있고, 여기에 더해 안기부의 도청과 언론의 자세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상은 표면화된 문제이고 이들 문제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깊게 고민해야 할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 돈과 언론이면 권력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과 최고 통치권자가 도청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국정을 판단했다는 등의 문제이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이미 표면화된 문제들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공소시효 문제 또는 삼성의 관리를 받아 온 검찰간부들이 검찰조직 내에 남아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특별검사나 국회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다수 국민들은 누군가가 자기집 안방까지 엿보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자신들의 일상적인 전화통화까지 엿듣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안기부 도청이 과거 어떻게 행해졌으며 지금은 완전히 근절되었는지, 국민이 불안감을 안 느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안기부 도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지시해 줄 것을 요망한다. 필요할 때에는 도청의 과거와 현재를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타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일문일답>
문) 결론에 대한 이견이 없었나?
답) 없었다.
문) 제2, 제3의 X파일에 대해서는?
답) 제2, 제3의 X파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 언론기관들이 그런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면 차제에 모두 공개해서 여러 문제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문) 실명이 거론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답) 당연히 입장을 표명하고 잘못을 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05년 7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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