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중선 정비사업 본격 가동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전력 및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해 정부차원의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방통위가 공중선 정비사업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 출범한 지원센터는 ’공중선 민원 콜센터 운영‘, ’지자체의 정비대상 지역 선정 지원‘, ’공중선 종합정보DB 운영‘, ’실태조사 지원‘ 등 공중선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날 지원센터 개소식에는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을 비롯한 총리실, 국토부, 지경부, 서울시 등 20개 도시 국장급 공무원과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 임원 등이 대거 참석하였다.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의 전주위에 설치된 공중선은 저렴한 비용으로 농·어촌·산간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유용한 설비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ICT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일부지역에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공중선 정비와 관리에 있어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정부와 사업자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10년내 전국에 산재한 1,274만기의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 정비를 목표로, 1단계(‘13~’17년)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 103만기의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우선 정비하고, 2단계(‘18~’22년)에는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선정비를 위해 향후 5년간(‘13~17년) 1조 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방통위는 영세한 통신사업자와 CATV 사업자의 정비비용 지원을 위해 금년 중 600억원의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의 공중선 정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월중 지원센터 내에 ‘공중선 민원 콜센터(이하 민원센터)’가 설치된다. 시민 불편사항이 지자체 및 민원센터 등에 접수되면, 민원센터는 이를 ‘지역별 공중선 정비추진단’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민원처리는 시급한 정도에 따라 ‘시민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그 밖의 민원은 연간 공중선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공중선으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안전에 위해되는 일이 없도록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상호 협력하여 향후 10년내 전국의 공중선을 차질없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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