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12인 회의인지 하는 정체불명의 모임을 해체하라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12인이니 13인이니 하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옹기종기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또 과거 5.16쿠데타 이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연상시킨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모임이 비공식적으로 밤중에 모여 앉아서 논의하고 결정하면 국가 공식기구인 국무회의는 무엇이고, 청와대 수석회의는 무엇이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그 쪽에서는 논의만 하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데, 결정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논의이다. 밤중에 12명, 13명이 모여서 논의하고 낮에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형식적인 결정만 내린다는 말인가?
여기에는 청와대 수석과 장관도 일부가 들어가고 열린당의 간부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참여정부에는 장관도 13인회의 참여장관과 비참여장관, 수석도 참여수석과 비참여수석,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 하시는 일마다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12인회의인지, 13인회의인지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아니면 비밀이라도 잘 유지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는가?
이 회의에서 밖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연정인지 뭔지도 논의 되어서 발표되었고, 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제도도 논의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12인회의인지, 13인회의인지 하는 정체불명의 회의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2005년 7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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