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우주전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우주전파재난 : 태양흑점 폭발 등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
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전파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유관기관과 함께 해당분야 피해 복구 및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관기관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표준매뉴얼 제정을 통해 우주전파재난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등 국가핵심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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