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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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10:15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월 6일(수)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2월 6일(수) 13:30∼16:30,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안) 발표와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주 13일(수)에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기재부·교과부·국토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민간위원 7명

우리나라 응급의료현황은 교통사고 등 외상,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지만, 중증외상, 심정지 등 응급질환의 관리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 (외상) 예방가능 사망률 ‘98년 50% → ’10년 35% (일본 10.3%, 미국 15%)
* (심근경색증) 입원 30일이내 사망률 ‘09년 6.3% (OECD평균 5.4%)
* (심정지) 생존퇴원율 ‘06년 2.3% → ’10년 3.3% (미국 9.6%)

응급실 이용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응급실 내원환자수) ‘05년 747만명 → ’11년 1,032만명
* (응급실 만족도) ‘06년 25.1% → ’10년 40.4%

대형병원 응급실은 과밀화가 심하고, 중소병원은 전문인력 부족 으로 최종치료를 받기 어렵고, 또한 경증환자는 야간·공휴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여 불편하며, 응급의료기관은 낮은 수익성으로 응급실 투자를 기피하며, 전문인력은 높은 노동강도, 의료사고 등으로 응급실 근무를 기피, 농어촌 지역은 24시간 응급실 유지가 어렵고, 장거리 이송으로 제때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 응급의료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
- (야간·공휴일 외래 진료 활성화) 야간 외래진료 수가 조정, 야간진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야간·공휴일에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
- (응급의료상담 제공 확대) 119 응급의료상담을 통해 24시간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며, 응급상황시 대처방법 및 응급의료기관 이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응급의료기관 개편·강화)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및 운영기준 등을 강화하고,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기관을 개편함
- (지역응급의료기관) 모든 응급환자가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리적 접근성 고려
-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수술·시술, 입원 치료 등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치료역량 고려
- 응급의료기관 성과평가를 통해 3년 주기 지정·재지정 제도 도입하여 미흡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할 계획임
-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 응급환자가 적정시간에 치료가능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도입
- 지역별 119구급대-119구급상황관리센터-응급의료정보센터-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 구축
- 골든타임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임
- (중증외상) 권역외상센터를 2015년까지 17개소를 균형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양성(300명)
- (심뇌혈관질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1개소) 24시간 전문치료 제공
- (심정지) 초중고 학생 등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심정지 전문치료체계 마련하여 생존율을 높임
- (응급수술·시술) 지역내 분야별 순환당직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내 의료자원 활용을 극대화
- (소아응급) 응급실내 소아와 성인의 진료공간 분리를 추진하고, 중증환아를 위한 소아전용응급센터 설치 지원
-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환자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단계별 정책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의 전산정보망을 연계하고, 주요 중증질환의 등록체계 운영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농어촌 군(郡)지역은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확대
- 육로이송이 불가하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도서·산간 내륙지역에는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무의식, 신원불명 등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별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확대
- 성폭력 피해자, 자살시도자 등 새로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의료진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연계체계 마련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향후 5년간 연간 약 2천억원씩 확충됨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상담,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독) 치료역량 확충,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 닥터헬기, 119이송 등 응급환자이송 강화 등 기본계획 추진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응급의료 이용자 측면, 의료 제공자 측면, 응급의료 관리자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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