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북한 3차 핵실험, 북한 봉쇄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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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3:11

서울--(뉴스와이어)--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준비된 군사도발 행위이다. 이번 2월 12일 실시된 핵실험은 북한이 밝혔듯이 소형화, 경량화를 추구하였다. 북한은 지난 12월 시도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번 핵실험으로 전세계를 위협할 현실화된 공격적 군사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인내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해 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보유하겠다는 북한의 군사적 목표가 더욱 뚜렷해진 상태에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북한 핵에 대한 제재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북한 핵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 그동안 추구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왔던 틀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진행한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주도하에 북한 봉쇄 정책이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해상 봉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양해를 얻어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 해상을 봉쇄함으로써 북한이 선박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제 봉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북한과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철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중국내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불법 자금에 대한 동결 및 압류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에 실질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셋째, 군사 봉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북·중 사이에 체결된 한반도 전쟁발생시 중국의 자동개입 조항을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은 한·미·중 사이에 북한의 차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예견될 경우 원점 타격에 관한 공동 협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북한의 핵공격이 초래할 더 큰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

그동안 유엔의 북한 제재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북한 핵 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혈맹인 중국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갔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를 통한 위협으로 국제사회와 대립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핵 실험으로 북한이 언제든지 핵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핵무기의 소형화에 접근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수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테러 단체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전세계 핵전쟁의 불씨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형식적인 제재를 넘어 실질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해상 봉쇄, 경제 봉쇄, 군사 봉쇄를 통한 북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 핵 실험이 가져다줄 엄중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공격으로 핵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해상 충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침략의 경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내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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