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전파 혼신 위기대응 ‘관심’ 경보 발령
- 북한 핵실험 도발(2.12), 대통령 취임(2.25) 등으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비
*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합참,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11개 정부기관
※ GPS 전파 혼신 위기대응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
정부는 과거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 이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작년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11개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추진하여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GPS 전파 교란 도발이 발생하면 국가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GPS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항공, 선박, 통신, 방송 등 국가기반시설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관심” 경보 발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GPS 혼신비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 이동통신사, 방송사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GPS 전파 혼신 감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의도적 GPS 전파 교란 도발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도 국방(국방부/합참), 항공(국토해양부), 선박·어선·여객선(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분야에 대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GPS 서비스 장애여부 등 관련 GPS 혼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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