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정보보호 투자는 위축, 개인의 정보보호 수준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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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13:37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국내 민간 부문의 정보보호 현황 파악을 위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 부문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업종별·규모별 정보보호 수준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부문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용자단말의 비밀번호 설정, 무선랜 보안조치 등 실천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ICT 전담조직 신설에 맞춰 2013년 4월에 수립하여 정보보호 안전망을 확충하고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보보호에 투자한 사업체의 비율은 11.1%p 감소한 26.1%이며, 국내 기업의 73.3%는 정보보호 투자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보보호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체 중 전년보다 투자규모를 늘렸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15.1%p 증가한 32.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정보보호 투자규모를 늘린 사업체는 정보서비스업 44.6%, 금융·보험업 65.5%로 각각 20.4%p, 25.6%p씩 증가하였다. 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5~9명 사업체의 26.9%, 종사자 수 250명 이상 사업체의 45.2%가 투자규모를 늘려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된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보보호 정책 수립(16,9%, 4.0%p 감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임명(15.7%, 6.6%p 감소), 정기적인 보안점검 이행(35.8%, 10.7%p 감소) 등 기업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임명(58.1%, 9.9%p 증가),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운영(45.0%, 10.9%p 증가), 정보보호 교육 실시(19.8%, 1.2%p 증가)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활동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부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 인식은 98.7%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보보호 실천 활동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이용율은 88.2%로 높은 편이나, 윈도우 로그인 암호설정(26.1%), PC부팅 암호설정(27.2%), 무선공유기 암호설정(51.2%)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는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한편, 신규서비스(스마트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실행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증가하는 스마트폰 보안 위협에 대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및 인터넷통계정보시스템(isis.kis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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