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복지시설 중 70%가 신고시설로 전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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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6 15:32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생활자 인권 및 안전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70%가 신고시설로 전환 및 전환이 확실하거나 폐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 의하면 2002년 6월이후 시·도를 통해 파악된 미신고복지시설 1,288개소(22,000명 생활) 중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213개소, 신축, 증·개축 등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이 586개소, 전환이 어려운 시설이 387개소, 자진폐쇄 95개소, 강제폐쇄 7개소로 나타났다. (전환율 70%)

※ 신고시설 현황 : 1,213개소, 86,116명 생활중(정원 103,903명)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전환율 100%(미신고복지시설 6개소 중 6개소가 전환 또는 전환확실)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가 전환율 53.8%(미신고시설 26개소 중 24개소 전환 또는 전환확실)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의 70%가 제도권내로 진입함에 따라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운영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유예기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별로 지속적 양성화 또는 시설폐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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