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대한 전교조 입장
-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다시 실패한 정책 남발
- 피해학생의 호소는 기계적인 감시만으로 학교폭력이 감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박 군이 죽기까지의 학교와 가정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지 못한 채, CCTV 사각지대만 살피는 기계적이고 대증적인 사고에 머물고 있다. 피해학생의 호소는 기계적인 감시만으로 학교폭력이 감지 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음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팀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껏, 대책수립을 주도한 주체는 학생들과 늘 마주하고 있는 현장교사가 아니라, 언론과 경찰청과 관료 그리고 교수였다.
자극적인 언론보도에 정부는 교육적이고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했고, 경찰청이 주도하는 CCTV위주의 통제장치와 퇴직경찰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비판 없이 그대로 흡수했고, 교육 관료들은 학교폭력전수조사, 신고센터 등 실적 올리기에만 집착하고, 교과부 장관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등 무관용 엄벌주의라는 강력하고 단기적인 처방에만 천착해왔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수립주체를 바꾸지 않고는 실패한 대책이 재차 반복될 것이며, 가슴 아픈 제자들의 희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구성할 대책팀은 현재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실천하고 연구해온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우선, 학교폭력관련 현장교사실천연구팀,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수립팀, 교원단체, 학생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단체 등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만들 수 있는 현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수립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또한, 오늘 발표된 몇 가지 대책방향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첫번째,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폭력전문가와 현장교사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피해 학생 유서의 진정성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CCTV가 학교폭력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산에 CCTV설치로 615억을 추가 배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예산으로 199억을 배치했다. 800억이 넘는 예산이 CCTV 설치와 관리에 투여되는 셈이다. CCTV는 학교폭력대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CCTV예산을 오히려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에 사용해라.
두번째, 전문상담사 확대 계획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주호 장관은 올해 초, 학교폭력근절대책 1주년을 맞아 성공 자축연을 대대적으로 열었다. 자축연을 연지 한 달 만에 또 한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비관으로 생명을 끊었다. 학교폭력으로 희생당한 대구 중학생의 죽음으로 전문상담사 확대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더니, 성공 1주년을 자축한 후 전국적으로 전문상담사 969명은 계약해지 하며 인력감축을 했다. (서울 418명, 경기 217명, 부산 80명, 대구 192명 등), 또 한명의 학생이 죽자 전문상담사를 다시 늘리겠다고 한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학생들의 죽음으로만 확인하려 하는가? 정부의 무능함과 부도덕성에 몸서리가 쳐진다.
세번째, 폭력서클 집중 단속 등 솎아 내기식 엄벌주의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불어,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로 가해사실 은폐 종용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단속과 엄벌주의는 학교폭력 사실을 더욱 깊숙이 은폐하고 마구잡이식 검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학생은 2만 3천 8백여 명으로 1년 전보다 8.7% 늘었고, 같은 기간 학교폭력 사건에 연류 돼 구속된 학생수도 333명으로 전년 대비 223.3% 증가했지만, 학교 폭력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일진 선별 중심의 가해학생 솎아내기, 엄벌주의적 접근이 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번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전면적 실시 계획을 밝혔다.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전체 학생들을 잠재적 학교 폭력 가해자로 상정하고 폭력 행위와 그에 대한 사법처리형량을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을 겁주는 교육이다. 사건에 연루되면 나만 손해라는 신호를 주어 오히려 학생들을 폭력의 방관자로 만들고 있다.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작은 행위라도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는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인권교육도 강화하고, 담임수준, 학교수준에서 학교폭력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 학교 행사 도우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육활동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학교 폭력 문제도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다섯번째, 교과부의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은 선언에 불과하다. 매번 계획에 끼워넣는 단골메뉴에 불과하다. 실질화된 경험이 없는 교원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양치기 소년만 떠올릴 뿐이다. 담임업무정상화가 시급하며, 상담시간과 학급자치활동 등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담임의 중재화해권 등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련과 절차도입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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