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16차 CITES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 지정 결정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멸종위기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금번 총회에는 약 170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대표 및 IUCN 등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환경부(수석대표), 외교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하였다.
총회는 개회식(3.3)에 이어서 협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개최국인 태국이 제안한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매년 3월 3일)”을 지정하는 결정문을 채택, 각 국의 야생동식물 보호 노력 및 국제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총회에서는 자라, 거북 등 거북목의 부속서 신규 등재 및 등급 상향과 상어류 등 해양생물의 부속서 등재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협약 당사국들은 최근 서식지 파괴, 애완동물 수요증가로 불법포획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공감, 북미 및 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거북(3종) 및 자라(8종) 등의 부속서(Ⅱ) 신규 등재를 결의하였으며,
※ 부속서(Ⅱ급) 신규 등재 : 북미 서식 거북 3종, 아시아 서식 자라과 8종
※ 부속서 등급 상향 : 버마별거북(Ⅱ→Ⅰ), 남생이과 11종(Ⅲ→Ⅱ)
소비(샥스핀) 증가, 해양오염 등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장완흉상어 등 상어류 5종과 쥐가오리의 부속서(Ⅱ급) 신규 등재도 채택하였다.
※ 해양생물 부속서(Ⅱ급) 신규 등재 : 장완흉상어, 귀상어 3종(홍살귀상어 등), 비악상어, 쥐가오리
한편, 북극곰의 부속서 상향조정(Ⅱ→Ⅰ) 제안은 캐나다, 남아공 등 참가국들의 반대, 이누잇족(캐나다 에스키모)의 전통문화 및 생계유지, 등급 상향을 위한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현행과 같이 부속서 Ⅱ급 규제가 적정하다고 보아 최종 부결되었다.
어로·수렵 생활을 하는 이누잇족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극곰 사냥을 제한적으로 해 왔으며, 그러한 활동은 원주민의 전통문화, 지속가능한 이용 및 공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협약 이행 분야에서는 공해상에서 포획된 수산물에 대한 원산국(수출국) 결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상반입에 대한 이행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CITES 전자허가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공용할 수 있는 CITES 전자허가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고, 세계 관세기구 등과 협력하여 규제 무역규범 및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허가제 운영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다만, CITES 사용목적 코드 개정 제안에 대해서는 코드 조정에 따른 행정상 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향후 CITES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한 후, 제17차 당사국총회에 권고안을 마련, 보고하기로 하였다.
※ CITES 상임위원회에서 동물원(Z), 식물원(Q) 코드 삭제 등 현행 13개 코드를 7개 코드로 통합·조정할 것을 제안
의사진행 등 총회 운영과 관련, 전자투표 오류 방지를 위해 당사국이 전자투표 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차기 제17차 CITES 당사국총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2016년)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고시” 개정을 통해 부속서 신규등재 및 등급조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관련기관, 단체 등에도 CITES 총회 결과 및 국제 동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부속서 개정 사항은 총회 종료 후 90일 이후 발효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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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